올해 2학기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야간과 주말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이에 따라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웠던 직장인이나 가사·육아 부담이 큰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로스쿨의 문턱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죠?
=. 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초 로스쿨을 운영하는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자율적으로 야간이나 주말 수업을 편성·운영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기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기준에 따르면 로스쿨은 교과목의 3분의 2 이상을 평일 오후 7시 이전에 끝내게 돼 있어 사실상 평일 주간에만 수업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학원이 산업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발표하면서 로스쿨도 야간·주말 수업을 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었다"며 "각 대학이 학생 수요에 따라 본격적으로 야간 수업을 편성할 수 있게 이런 점을 안내한 것"이라고 전했다면서요?
=. 다만, 야간 수업은 야간 과정 학생을 별도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부 수업을 저녁에 개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야간 수업이 자리를 잡으면 직장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로스쿨의 문턱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생계나 학비 마련 등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기 어려워 로스쿨 진학 자체를 포기하거나, 경찰 등 공무원이 재직 중 편법으로 로스쿨에 다니는 사례가 있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 실제로 일부 경찰은 연수·육아·질병 휴직을 번갈아 사용하는 등 방법으로 로스쿨을 졸업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고요?
=. 네, 이와 관련 김명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국장은 "학교가 수요조사를 통해 야간에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며 "오후 늦은 시간과 야간 강의 위주로 수강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