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은 2012년 2천790원, 2013년 2천775원, 2014년 2천751원, 2015년 2천727원, 2016년 2천896원으로 지난 5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 이는 법정 최저임금이 소비자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해 2012년 4천580원에서 2016년 6천30원으로 31.7% 인상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요?
=. 올해 최저임금은 6천470원으로 추가 인상됐습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에서 해당 근로자의 시급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60.1%에서 해마다 하락해 2016년 48.0%를 기록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가 몇 년 사이에 크게 확대된 것입니다.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려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은 작년 말 기준 7천935명입니다. 이 제도는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중증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주기 위해 고안됐으나, 장애인단체 등에서는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가 인가신청을 할 때 장애인고용공단은 소속 장애인의 작업능력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 평가결과는 적정 시급이 얼마인지로 표시된다고요?
=. 하지만 사업주가 그 결과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작업능력 평가결과와 실제 시급을 비교할 수 있는 483명을 분석한 결과, 36%인 175명은 평가보다 적은 시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승희 의원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매년 늘고 있는데 임금이 최저임금 증가율만큼도 오르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작업능력만큼 시급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