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희윤 시사칼럼] 탄핵정국을 종식시키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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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희윤 시사칼럼] 탄핵정국을 종식시키는 날
  • 도희윤 칼럼리스트
  • 승인 2017.05.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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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던 날, 그날은 지금도 떠올리기 싫은 악몽의 시간이었다.

▲ 행복한통일로 대표

며칠 뒤 유럽으로의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서 가뜩이나 경황이 없던 차에, 파면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헌재가 마치 파렴치범을 단죄하듯 대통령 파면을 탄핵인용문이랍시고 발표할 때 필자의 머릿속으로 주마등같이 스쳐지나가던 옛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법치가 이렇게 편파적이고 작위적일 수 있을까하는 분노감과 함께,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 군사정부시절에서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인데, 만약 나에게도 이런 상황이 온다면 사법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의심케 하는 기막힌 세상이 되었는가를 한탄하면서 말이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사안을 잠시 살펴보았으면 하는데, 작년 대한민국 모든 탄핵정국의 시발점이 되었던 당시의 이화여대 사태는, 너무나 조직화된 세력들이 하나하나 학교의 모든 학사행정을 장악해 나갔고, 그 과정에서 정유라의 특례입학 사건이 터져 나왔으며 급기야 탄핵정국의 핵으로 떠오르게 하는데 성공을 거뒀다. 당시 언론에 잠시나마 비쳤던 이대의 모습은 일반 학생들의 시위라고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보였었는데, 마스크를 한 일단의 세력들이 학생들을 장악하고 일사불란하게 어느 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 듯한 모습은 학생운동을 경험했던 필자의 입장에서도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중 주요한 부분이었던 각종 사법기관에 대한 비협조는,
백남기 농민사망사건으로 부검영장을 든 공권력을 철저히 무력화시켰던 것과 비교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어쨌던 그들은 성공했고 원하던 바를 모두 이룬 듯하다. 물론 며칠 뒤의 대선은 아직 진행형이기에 두고 봐야겠지만 조작된 여론분위기가 맞다면 이마저도 이룬 듯해 보인다.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탄핵정국 주도세력들을 잠시 뒤로하고, 필자와 같이 깊은 자괴감에 빠져있을 대다수 국민들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투표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꼭 이것만큼은 살펴보기를 간청한다.

우선 첫째, 탄핵주도세력들은 그 시작을 사악한 사교집단의 볼모가 된 대통령으로 몰았다.
그것은 보수세력의 기본이 기독교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고도의 전략이었다. 실제 기독교계는 움직이지 못했고 그렇게 시간은 흘렀으며, 지금에 있어 사교문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온데간데없이 언론에서도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둘째, 정유라로 대변되는 입시비리를 증폭시켜 천하의 불공정한 부패세력으로 규정하고 청년대학생, 학부모를 비롯하여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동원해 내는데 성공하였다.
정유라의 특례입학은 체육계라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문제로 살펴볼 사안이 너무나도 많다. 대통령이 되려는 특정후보의 아들이 신의 직장이라는 공기업에 입사한 비리의혹에 비한다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고, 불공정으로 따진다면 슈퍼 울트라 갑질 적폐비리의혹일 것이다.

셋째,  공천불만과 권력내부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이들을 통해 국회를 움직였으며, 기득권 부패언론과의 불화를 십분 활용하여 보수언론들을 포섭하여 탄핵정국에 가장 앞장서게 만들었으며, 노무현 정부 당시 검찰 권력의 핵심세력들이 장악한 특검에 이어 헌법재판소 또한 자유롭지 못하게 모든 것이 착착 기가 막힐 정도로 그들의 탄핵기획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장악되고 포섭된 상황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게임이었던 샘이다.

결국 광화문을 장악한 세력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요리했고, 대다수 국민들은 그들이 차려놓는 탄핵이라는 요리 앞에 속수무책으로 마냥 지켜봐야만 했다.
언론, 사법부, 행정부, 국회까지 모두가 자신들이 짜놓은 틀대로 탄핵국면을 끌고 갔고, 지금의 대선국면조차 온갖 편향적 언론과 여론조작등으로 마지막 남아있는 국민의 표심마저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하려고 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속수무책으로 능욕당해 왔고 심판까지 포섭된 불공정한 경기를 지금도 치루고 있지만, 마지막 남은 히든카드는 바로 나의 한 표를 행사하는 5월 9일이다.
지금까지 원 없이 대한민국을 조종해왔을 테지만, 투표소에 들어가 한 표를 행사하는 일만큼은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유일하게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수단은 마지막으로 딱하나 남아있는 샘이다. 바로 5월 9일 투표장에서의 나의 결심이다.

이해찬의 망언을 보라. 자신들이 집권하게 된다면 보수세력을 완전히 궤멸시켜야한다는 것이 저들의 본색이자 본질이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현직 장관을 구속케 한 것이 엊그제인데, 이들은 벌써부터 캄보디아 킬링필드를 연상케 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반인도적 범죄의 실행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노예가 되느냐 당당한 자유인으로 그들의 음모를 넘어서서 사악한 세력들을 심판할 주인이 되느냐는 5월 9일, 나의 한 표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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