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 문 대통령이 22일 업무지시 형태로 일부 4대강 보의 상시 개방과 정책감사를 지시했지만, 이는 단순히 행정적인 지시를 넘어 이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의 신호탄으로 해석돼 정치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요?
=. 22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토목공사였던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웠지만,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 논란을 거듭해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지시 5호'를 통해 4대강 사업결정 및 추진과정에서의 비리 개입 여부를 규명하겠다고 밝혀, 사정의 칼끝이 4대강 정책 입안자는 물론 감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게도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부터 국민통합을 위한 적폐청산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조치는 이전 정부의 적폐를 도려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는 해석이라고요?
=. 문 대통령은 이미 대선 공약집에서 4대강 사업을 재평가하겠다고 밝혔고, 기회있을 때마다 이 사업의 부당성을 언급해왔습니다.
대선이 본격화하기 전인 작년 8월 낙동강 하구를 찾았던 문 대통령은 "4대강 이전에도 낙동강 수질은 좋지 않았는데 보를 만들어 놨더니 더 나빠졌다"며 수질개선을 위한 하굿둑 개방과 상류 보의 상시 개방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4대강 같은 정책적인 오류에 고의가 개입됐다면 당국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동조한 전문가와 지식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 22조원은 연봉 2천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며 4대강 사업이 예산만 빼먹은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이란 인식을 분명히 드러냈다죠?
=. 문 대통령은 또 "최순실을 비롯해 국가권력을 이용해 부정으로 축재한 재산은 국가가 모두 환수하겠다"며 "이명박 정부에서의 4대강·방산·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죠?
=. 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펴낸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고위공직자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몰랐다는 말로 벗어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국토를 완전히 망쳐놨는데 책임을 묻기 위한 정책실명제도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인식이 환경 문제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거대한 비리가 개입됐을 개연성까지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번 감사가 향후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마중물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으로 보입니다.
-.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이미 세 차례나 진행된 4대강 사업 감사를 전면적으로 재실시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번 사업의 '비정상적' 추진경위를 반드시 따져보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요?
=. 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전 정부에서 세 차례 감사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감사 자체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차례는 이명박 정부 때 이뤄져 국민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 감사는 건설사의 담합 등에 집중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 정부의 감사는 '면피성'이었다는 시각이 강하게 깔린 것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전 정부에 대한 색깔지우기라고 보는 시선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 하지만 문 대통령이 불법행위나 비리가 드러날 경우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 만큼 감사가 검찰 등의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요?
=. 이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정책 전반에 관여한 관여자는 물론 경우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감사나 수사 선상에 오를 여지도 없지 않다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4대강 사업과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적폐'로 꼽은 자원외교와 방산 비리로까지 감사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