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쟁 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2000년에는 26.5명이던 고용유발 계수가 2013년에는 13명으로 줄었다"며 "공정위가 발족해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했는데도 우리 경제는 13년 동안 고용 없는 성장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면서요?
=. 고용유발계수는 10억원의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합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지나치게 독과점, 담합 구조여서 활력이 떨어지고 '상속자의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 경제구조로 굳어졌다"라며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 공정위 밖에 없는데 10년간 목소리가 작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그는 "두 개의 대형 항공사가 독점하던 구조에서 저가 항공사가 나와서 경쟁 구조가 강화됐고 고용은 몇천명씩 증가했다"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인터넷은행금융의 출현으로 담합 구조가 강한 은행산업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죠?
=. 이어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만들고 창업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 분야나 업체와의 선의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그때 공정위가 입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공정위 업무보고에는 신동권 사무처장과 박재규 경쟁정책국장, 장덕진 소비장정책국장,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국장, 신봉삼 시장감시국장, 김형배 시장구조개선정책관, 배영수 카르텔조사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