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전망이 밝아지고 있고 정부 추경 계획도 나왔지만, 여전히 3%대 성장률 회복 기대감은 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 수출과 건설경기 호조로 1분기 우리 경제가 '서프라이즈' 성적표를 내놓은 데다가 추경 효과가 더해지겠지만, 가계부채 우려 때문에 3년 만의 3%대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요?
=.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과 증권사들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노무라증권은 6일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7%로 0.3%포인트 높였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1.7%에서 2.3%로 0.6%포인트 올렸습니다. 보수적 성향의 노무라증권은 4월에도 2.0%에서 2.4%로 0.4%포인트나 올려 잡았습니다. 올해 들어 0.7%포인트나 상향조정했습니다.
-. 노무라증권은 1분기 성장률 수치에다가 추경 효과를 감안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죠?
=. 특히 건설투자 성장 전망을 많이 높였습니다.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은 1.1%로, 6분기 만에 1%대로 올라섰습니다. 속보치보다 0.2%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국제금융센터가 취합한 10개 투자은행(IB) 성장률 전망은 3월과 4월에 각각 0.1%포인트씩 올랐으며, 5월 말 기준으로는 2.6%를 유지했지만 이런 추세라면 6월 말에 다시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은행도 다음 달 성장률 전망(2.6%)을 상향조정한다는 뜻을 밝혔다면서요?
=. 이런 가운데 2014년에 이어 3년 만에 상징적인 '3%대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심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내 성장률은 2015년과 2016년에는 2.8%에 머물렀습니다. 이미 주요 IB 중 씨티은행이 2.9%로 지난달 0.3%포인트 상향조정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도 2.9%로 보고 있어서 근접했습니다.
-. 그러나 아직 '3%'라는 숫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죠?
=.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했습니다.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3.3%에서 3.5%로 올렸지만 한국 경제는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지정학적 긴장 고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가능성 등 보호무역주의 등을 리스크로 제시하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OECD 전망에서 G20 국가 중 작년보다 성장률이 오르지 않는 곳은 우리나라와 함께 중국(6.7%→6.6%), 멕시코(2.0%→1.9%), 스페인(3.2→2.8%), 영국(1.8→1.6%)에 불과합니다. 10개 IB 전망에서도 작년보다 성장률이 낮은 아시아(중국 일본 제외한 10개국) 국가는 한국과 함께 인도(7.4%→7.3%)와 필리핀(6.9%→6.4%) 뿐입니다.
-. LG경제연구원은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을 2.6%로 올린 데 이어 다음 달 다시 높일 계획이지만 3%대로 올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 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사드 충격이 완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내수경기로 성장세가 파급된다면 3%대도 불가능하진 않겠다"며 "다만 미국 금리인상 효과로 하반기 성장 속도가 둔화되면서 2%대에 머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작년 말에 2.3%로 내려둔 올해 전망치를 이달 중 손볼 계획"이라면서도 "이미 한 해 절반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저런 영향이 더해져도 3%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추경은 일자리 만들기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단기적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대로 성장률 0.2%포인트 이상 상향 효과를 낼 수 있을지가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 특히 김학균 미래에셋대우[006800] 수석연구위원은 "성장률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겠지만 이는 한국 경제 구조가 개선돼서가 아니라 단순히 경기 순환 중에 확장기에 있어서이다. 3%대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약하다"고 지적했다죠?
=. 네, 미래에셋대우는 하반기에 3% 안팎 성장률을 회복하며 연간으로는 2.9% 성장한다는 전망을 지난달 말 내놨습니다.
또한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출이 지금처럼 호조를 보이고 11조원 추경을 하면 올해 3%대까지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출로 성장률이 높아지는 구조여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소득을 높여주니 좋은 일"이라며 "수출 증가에 따른 소득 증대를 골고루 느낄 수 있도록 새 정부가 제도를 바꾸고 일자리 만드는 노력을 하며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