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지면서 4월까지 세수 초과분이 8조원을 넘었는데, 초과 세수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실탄으로 활용하려는 정부 전략도 큰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11조2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을 국회 제출하면서 올해 예상되는 세수 초과분 8조8천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면서요?
=.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05조3천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8조4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43.5%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정부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24조7천억원 증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 올해에도 4월에 2조5천억원 더 걷히는 등 4월까지 세수가 전망 대비 8조 원 이상 증가하면서 정부 호황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 세목별로 보면 1∼4월 법인세는 작년 법인 실적 개선 등으로 3조4천억원 증가한 26조9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수 진도율은 49.8%였습니다.
소득세는 상장사 현금배당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1천억원 증가한 22조1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세수 진도율은 33.7%였습니다. 부가가치세는 4월까지 31조6천억원이 걷혀 전년 동기 대비 1조7천억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51.4%였습니다.
-. 올해 주요 관리 대상사업 281조7천억원 가운데 4월 누계 집행액은 113조6천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40.3%가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죠?
=.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월 기준 9조1천억원 흑자였고,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 등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5조원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21조3천억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청년실업 증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재정 집행관리, 수입 모니터링 등을 통해 경기회복세 확산 및 세입기반 확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