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집단대출이 최근 1년 동안 약 20조원 늘었는데, 금융감독원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은행권 집단대출 잔액은 131조7천억원입니다.
-. 집단대출은 새로 짓거나 재건축한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건설사를 끼고 단체로 빌리는 돈이라죠?
=. 용도는 이주비, 중도금, 잔금으로 나뉩니다. 집단대출 규모는 2015년까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1분기 말 기준 잔액이 2013년 102조7천억 원, 2014년 100조 원, 2015년 101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집단대출이 급증한 건 2015년 하반기부터입니다. 사상 최저 수준의 저금리와 분양 물량 증가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16년 공동주택은 100만 가구가 분양됐으며, 최근 5년간 공동주택의 분양 물량은 연평균 35만 가구였습니다.
-. 분양·재건축 물량이 쏟아지자 2015년 3분기 말 104조6천억 원이던 집단대출 잔액은 지난해 1분기 말 115조5천억 원, 같은 해 3분기 말 126조5천억 원으로 늘었다면서요?
=. 중도금대출이 최근 1년간 집단대출 증가분의 약 80%를 차지했습니다. 중도금대출은 잔금대출과 달리 건설사가 연대 보증합니다.
2013년 1분기 말 28조7천억 원이던 중도금대출 잔액은 지난해 1분기 말 48조2천억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1분기 말에는 61조7천억 원이 됐습니다. 중도금대출의 급증은 잔금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도 집단대출 규모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중도금대출은 올해 도입된 은행들의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에서도 제외됐다죠?
=. 건설사가 신용을 보강해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불어난 집단대출 증가율은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의 2배에 육박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53조7천억 원(9.5%)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집단대출 잔액은 19조7천억 원(17.9%) 늘었습니다. 집단대출은 담보물의 가치나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따져 돈을 빌려주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서도 자유롭습니다.
-. 금감원은 집단대출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대출 건전성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면서요?
=. 특히 DTI를 적용해 대출자가 지나친 '갭 투자'로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지만, 국토교통부가 건설경기 위축을 우려해 반대해왔습니다. 이와 관련 김영주 의원은 "잔금대출뿐 아니라 중도금 대출까지 집단대출 전반에 대한 DTI 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