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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간 총 500곳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진행

최영준 기자l승인2017.06.18 12:51l수정2017.06.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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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이 서울 등 뉴타운 해제지역 저층 주거지 등의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소규모 재건축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본격적인 도시재생 뉴딜을 앞두고 뉴타운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관리 사업지 6곳, 가로주택정비 사업지 30곳을 선정해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면서요?

=. 도시재생 뉴딜은 도심의 노후 주거지를 철거하지 않고 최대한 보존하면서 활성화하는 도시사업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뉴타운 등 정비사업 해제구역이나 빌라 등 다세대 밀집지역이 대상인 정비사업으로 사업지는 서울과 인천, 경기, 부산 등지에 38곳이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나 광장, 공원으로 둘러싸인 주택가를 블록 단위로 정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 도시재생 시범사업은 국토부가 올해 우선 착수하겠다고 밝힌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보다도 빨리 진행된다고요?

=. 앞서 국토부는 도시재생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함으로써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지정하고서 당장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도시재생을 주관하는 법률인 '도시재생 특별법'이 아닌 재건축 관련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해 진행됩니다. 그러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도서관이나 주민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주요 내용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 서울과 경기 등지의 뉴타운 해제지역에서 먼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시작될 공산이 크다면서요?

=. 네, 문재인 캠프가 도시재생 뉴딜을 구상할 때에도 서울시 SH공사의 뉴타운 해제지역 재정비 사업을 심도 있게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위해 주거환경정비사업에는 65억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는 90억원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넣었습니다. 두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의 주요 정비사업 모델로 전면 철거를 수반하는 재건축·재개발을 지양합니다.

-.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주거정비 지역부터 시범사업을 벌일 것"이라며 "도시재생 뉴딜의 전체적인 구상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이 구성되면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죠?

=. 그렇습니다. 정부는 총 50조원을 투입해 매년 100곳, 5년간 총 500곳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

최영준 기자  easypol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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