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발표에 앞서 시작된 정부 합동단속이 강도높게 진행되면서 중개업소들도 울상입니다.
-. 근래 드물게 정부 단속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거래 마비가 지속되고 있어서라죠?
=. 단속반은 현재 서울 강남 4구 뿐만 아니라 노원, 마포, 성동, 용산구 등 집값이 많이 오른 강북 지역에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목회'라는 네트워크로 묶여 있는 중개업소들이 단속이 떴다하면 집단 철시하면서 현장 단속 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부산의 청약조정지역도 합동 단속이 뜨기 전부터 중개업소가 일제히 문을 닫았다면서요?
=. 강남구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다운계약 등 불법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단속이 뜨면 영업장부를 가져가고 사무실을 쑥대밭을 만들어놓으니 가능하면 피하려는 것"이라며 "단속반 만나서 좋을 게 뭐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용산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경찰에 세무사까지 동원됐는데 솔직히 털어서 먼지 안나올 곳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간혹 중개계약서를 허술하게 작성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꼬투리잡힐 수도 있으니 문부터 닫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한 중개업소 사장은 "대책 발표 이후에도 매일 단속반이 떠서 사실상 영업은 엄두도 못낸다"며 "일단 이번주까지 문을 열기는 틀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 지자체, 경찰, 세무서 등이 포함된 10개 단속반이 가동되고 있다죠?
=. 연인원으로 99개조, 230명이 투입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의 시한을 못박지 않고 있습니다. 중개업소의 볼멘 소리에도 "떳떳하게 영업을 했다면 문을 닫을 이유도 없다"며 단호한 입장입니다.
특히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분양권 거래 현장에선 아직도 다운계약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단속 시한 없이 수시로, 불시에 암행 이동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국토부는 지난 12일부터 현장 점검과 함께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RTMS)과 금융결제원의 청약시스템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요?
=. 현장 단속보다는 오히려 시스템 분석을 통해 과다 청약자와 청약통장 거래, 위장전입, 다운계약 등 위반 사례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단 이틀간의 시스템 분석만으로 100여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며 "위반 사례들은 지자체와 경찰에 넘겨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국토부는 당분간 현장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죠?
=. 네, 맞습니다. '현행범'을 잡긴 쉽지 않지만 과열과 투기 심리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분양권 현장 등에서 활개를 치던 떴다방 등이 잠잠해지는 등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단속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