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보다 먼저 탈(脫) 원전 정책을 시행한 독일과 일본의 경우 전기요금이 20% 안팎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난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계기로 탈원전 시대를 선언한 우리나라 역시 산업용을 중심으로 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예상된다고요?
=. 22일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일, 일본은 탈원전 정책 시행 이후 가정용·산업용 전기요금이 모두 올랐습니다.
탈원전 정책의 선두주자인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노후 원전 8기를 멈추기 직전 해인 2010년 MWh당 244유로에서 2015년 295유로로 21%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119유로에서 149유로로 25% 올랐습니다.
-.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모두 2014년과 2015년 사이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이는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락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죠?
=. 독일은 2002년 원자력법을 개정해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고 2022년까지 가동 중인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는 독일의 탈원전 정책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독일 정부는 8개 노후 원전을 즉시 가동 정지하고, 나머지 9개 원전도 2021∼2022년 중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 독일의 원전 발전 비중은 2010년 22%에서 2015년 14%로 떨어졌다면서요?
=.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하자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의 비중을 2010년 26%에서 2015년 0.3%로 대폭 낮췄습니다.
원전의 빈자리는 석탄과 가스가 채웠습니다. 5년 새 일본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20.37엔에서 24.21엔으로 19% 올랐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13.65엔에서 17.65엔으로 29% 뛰었습니다.
일본은 전기요금 급상승과 함께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따른 무역적자가 빠르게 쌓이자 최근 원전 재가동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는 추세다.
-. 원전의 발전단가가 가스나 신재생 에너지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역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요?
=. 정부는 일단 산업용 전기요금에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중에서도 주말이나 심야에 쓰는 전기에 매기는 경부하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전기요금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산업계의 부담이 늘 수 있어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