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가 482만㎡ 규모의 '브레인시티' 개발을 다시 추진하면서 리스크 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브레인시티는 2010년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이후 개발이 이뤄지지 않자 경기도가 2014년 사업승인을 취소했고, 이로 인한 법정다툼 과정에서 법원의 조건부 화해조정안을 경기도와 시행사가 받아들임으로써 재추진이 진행됐다고요?
=. 그러나 지난 26일까지 1조1천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법원의 조정안을 이행할 수 없게 된 팽택시가 서둘러 자금조달 구조를 특정 건설사가 자체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바꿔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하면서 불협화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장 평택시 의회는 특정 건설사가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의 대비책을 따지며 평택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처리를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대 482만4천912㎡(145만9천600평)를 삼등분해 성균관대 평택캠퍼스·산업단지·주거단지 등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2007년 6월 경기도·평택시·성균관대학교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죠?
=. 지난해 5월 법원의 화해조정안이 나온 이후 평택시는 자본금 5억원(시 1억원·PKS브레인시티 2억원·청담씨앤디 2억원)의 민간 특수목적법인(SPC) 출자구조를 평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자본금 50억원의 공공 SPC로 전환해가며 사업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평택도시공사 16억원(32%)·메리츠종금증권 2억원(4%)·NH투자증권 1억5천만원(3%)·PKS브레인시티 15억2천500만원(30.5%)·청담씨앤디 15억2천500만원(30.5%)의 구조를 갖춰 도시공사가 이사 과반수 임명권을 갖도록 공공지배력을 확보했습니다. 평택도시공사는 이에 따라 전체사업비 1조5천억원 가운데 시유지 담보 등을 통해 확보한 4천억원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해 분양키로 했습니다.
-. 또 3.3㎡당 20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성균관대학교 부지를 당초 122만여㎡에서 57만7천85여㎡로 절반 이상 축소하고 그만큼 산업단지 면적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업성을 높였다면서요?
=. 이같은 사업계획은 지난 2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시장성 '다소 미흡'·경제성 '다소 양호'·정책성 '양호'로 판단됐고, 이에 따른 비용편익(B/C) 분석도 1.0145로 기준치(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공공 SPC 참여 금융·건설사가 ▲토지 감정평가 후 PF 구성 ▲지분 비율에 따른 이사 구성 등을 요구하고 나서자 평택시는 중흥건설과 접촉, 투자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 평택시는 법원의 화해조정안 이행일을 하루 앞둔 지난 25일 밤 중흥건설로부터 투자확약을 받아 26일 경기도청에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따른 보완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경기도는 적법성 검토에 나선 상태라죠?
=. 도에 접수한 내용은 공공 SPC 지분구조를 도시공사(32%)와 중흥건설(68%)로 변경해 중흥건설이 1조1천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와 관련 평택시 의회 김기성 부의장과 박환우·이병배 의원은 27일 시로부터 브레인시티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아무런 소통 없이 중흥건설을 사업 파트너로 선정한 것을 질타하고, 중흥건설이 건설경기 악화 등 여건 변화로 투자를 취소 또는 축소할 경우를 대비한 법적 안전장치가 있는지를 따졌습니다. 또한 평택사회경제발전소 이은우 이사장도 "평택시가 시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게 독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계순위 40위, 아파트 공급실적 3위로 자본력이 풍부한 중흥건설의 직접투자를 받아 빠른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아직은 사업승인을 위한 단계로 법원의 조건부 화해조정안을 충족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아울러 평택 도시공사 관계자는 "브레인시티 사업승인을 받기 위한 법원의 화해조정안을 충족하기 위해 시간에 쫓기면서 밤을 지새우며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인정한다"며 이해를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