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레드라인 넘으면 무력 보복 피하지 않겠다는 경고장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항의, 이례적으로 한미 연합탄도 미사일 사격 훈련 실시를 명령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사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지도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이에 한.미 양군은 이날 즉각 동해안에서 한국 군의 현무-2A와 미8군의 ATACMS(에이태킴스) 지대지미사일을 동시 사격해 유사시 적 도발 지도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현무-2A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사거리 300㎞ 탄도미사일이며, 미8군이 운용하는 에이태킴스의 사거리는 300㎞이며, 다연장 로켓포시스템이다.
특히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전술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태킴스는 사거리는 약 300㎞로 탄두에 수많은 자탄이 들어 있어 1발로 축구장 4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함께 미사일 발사로 대응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ICBM 발사시 핵심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 개념을 담고 있는 '작전계획 5015'에 기초한 공세적 대응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강온 양면 전략 모두 사용할 수 있음을 내외 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와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평화적 한반도 비핵화 방식에 호응하지 않고 레드라인(red line·금지선)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고 강경한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한미 정상회담까지 남북관계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주도적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ICBM 발사로 화해 제의를 걷어차고 더 나아가 한국을 제외한 북-미 직접 협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무력 보복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고 뚜렷하게 북한에 경고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또 대북 관계에서의 주도권을 확실히 우리 정부가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G20 개막 전날인 오는 6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찬에 초청하면서 북핵과 미사일 이슈를 둘러싼 다자외교 테이블이 펼쳐집니다.
문 대통령은 또 다자외교뿐 아니라 아베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별도 정상회담을 가지며 한반도 현안을 논의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번 독일 순방기간 중에 통일 독일의 상징인 베를린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구상을 담은 '신(新) 베를린 선언'도 천명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 국가 정상들과의 만남과 '신 베를린 선언'에서 당초 계획안보다 한층 수위 높은 경고성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