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수요 유입으로 집값 오른 만큼 수요관리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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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요 유입으로 집값 오른 만큼 수요관리 정책 필요
  • 최영준 기자
  • 승인 2017.07.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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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부산 등은 주택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투자수요 유입으로 집값이 오른 만큼 모니터링을 통해 청약제도 강화 등 수요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 경기·울산·대구 등은 공급 초과가 예상돼 미분양 등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요?

=. 네, 국토연구원은 11일 '지역별 주택수급 진단과 정책과제'라는 국토정책 보고서에서 이처럼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연도별 주택 수요와 공급물량 추정치, 재고 주택 수 등을 활용해 전국 16개 광역시·도를 상대로 2016∼2018년 주택수급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택시장을 수요 과다, 수요 초과, 수급 균형, 공급 초과, 공급 과다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 이 결과 서울과 부산, 인천 등은 수급 균형 예상 지역으로 분류됐다죠?

=. 또 대전은 수요 초과 예상 지역, 경기도·울산·대구는 공급 초과 예상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충남(세종 포함)·경북·경남·제주도는 공급 과다 예상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집값 상승 폭을 놓고 지역별로 시장 과열 위험성도 진단했습니다. 올해 5월 대비 6월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을 비교해 전국 평균(0.21%)보다 높은 세종(1.67%)·서울(0.66%)·부산(0.38%) 등을 시장 과열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연구원은 특히 서울, 부산의 경우 수급 균형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른 것은 투자수요가 유입된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 하지만 이런 예측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제시하지 않아 '정부 보조 맞추기'라는 지적도 나온다죠?

=. 그렇습니다. 지난달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올해 5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5주택 이상 보유자는 강남 4구에서만 무려 53% 증가했다"며 다주택자 등 투자수요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 연구원은 지역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면서요?

=. 네, 맞습니다. 수급 균형 예상 지역임에도 매매가격이 뛰는 서울과 부산 등에 대해선 모니터링 후 분양주택 청약요건과 전매제한 강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수요관리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공급 과다 예상 지역인 경북·충남·울산 등은 공공부문 택지 공급 축소, 건설사 보증 한도 제한 및 심사 강화, 준공률 고려한 후분양제 탄력 도입, 매입형 임대사업 확대 등의 공급관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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