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자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면서 개발한 기술 특허를 삼성전자에 무상 제공했다는 주장이 18일 제기됐습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삼성전자·삼성SDI·SK하이닉스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백 후보자와 해당 기업 간 산학협력 자료,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R&D자료 등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면서요?
=. 정 의원은 "이들 3사로부터 받은 자료와 특허출원 내역, 후보자가 발명자로 포함된 해당기업 명의 특허출원 내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명의 특허 2건이 삼성전자와 산학협력 기간 종료 후 출원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 의원은 "삼성전자 명의 특허 2건은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를 연마하는 소재인 슬러리 조성 기술 관련 특허로, 당시 백 후보자는 '20나노미터 이하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슬러리 소재'라는 국가R&D과제 수행 기간 중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 그는 이어 "백 후보자가 참여한 해당 국가과제도 삼성전자 명의의 특허와 동일한 주제인 반도체 슬러리 조성 기술 개발을 목표로 3년간 정부출연금 133억5천만원이 투입된 대형과제였다"라고 덧붙였다죠?
=. 네, 정 의원은 "백 후보자가 앞선 2014년 9월 삼성전자 명의로 출원한 특허와 2015년 10월 삼성전자 명의로 추가 출원한 특허도 백 후보자의 국가과제 성과물인 특허와 동일한 주제의 발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백 후보자는 당시 국가과제 기술개발 수요기업이었던 삼성전자에 별도 협약 없이 해당 기술 특허를 무상 제공했다"며 "100억원이 넘게 들어간 대형 국가 R&D과제에 참여해 정당한 사유없이 대기업에 관련 특허기술을 무상 제공한 것은 규정 위반일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