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1만명 중 상시적, 지속적으로 일할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비정규직 양산에 따른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비용절감,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속도로 늘면서 이들에 대한 차별과 고용 불안정은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면서요?

=. 이전 정부들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는 했지만, 기간제 고용 관행은 여전하고 경비 절감 차원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수는 계속 증가해왔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수는 총 31만1천888명입니다. 공공기관이 11만3천187명으로 가장 많고, 교육기관 11만2천177명, 자치단체 5만1천10명, 중앙부처 2만888명, 지방공기업 1만4천626명 순입니다. 이 중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는 19만1천233명인데, 직종별로는 교육기관의 기간제 교원과 강사가 29.0%로 가장 많고, 사무보조원과 과학·연구보조원이 22.4%에 달합니다.

-. 파견·용역 근로자 수는 12만655명이며 청소원, 경비원, 시설관리원 등 3개 직종이 63%를 차지한다죠?

=. 이들 기간제와 파견·용역 근로자 중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또 무기계약직 21만1천950명에 대해서는 승급 체계를 정비하고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출장비 지급을 통해 처우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침 및 기준을 실제 시행하려면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습니다.

-. 먼저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국민 세금 부담이 늘 수밖에 없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새로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또 기존 파견·용역업체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면서요?

=. 정부는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 우려와 관련해, 일단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에 초점을 두고 큰 재원이 필요한 처우 개선은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기존 정규직에도 임금 동결을 통한 '비정규직 껴안기'를 호소해 재정 부담도 덜고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청년 일자리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고령자 선호 직종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취업준비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취업을 희망하는 자격증 보유자나 해당 직무 경험자를 우대하고, 현재 근무 중인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적절히 운용해 채용하도록 했다죠?

=.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청년에게 적합한 신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특히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민간 용역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계약을 앞당겨 종료할 경우 각 기관과 업체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들 업체의 업무 관련 시설과 장비를 매입하고, 간부진을 관리자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 그러나 파견·용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채용 시 노조와 사측이 협의를 거쳐 임금수준을 결정하도록 한 방침은 현실적으로는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면서요?

=. 이와 관련해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파견해 노사 의견 조정과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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