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는 22만9천947㎡ 규모의 모산골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민간개발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민간개발은 부지 가운데 30%를 공동주택 등 수익사업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요?
=. 시의 이같은 방침은 1천억여원의 사업비를 재정으로 충당하기 어려운데다, 사업 추진 시한이 3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산골 평화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는 2020년 7월1일에는 근린공원 시설결정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시는 민간개발방식 도입을 결정하기까지 지난해 12월부터 3차례의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5차례의 지역주민 대표 간담회, 시민 경청토론회, 시의회 설명, 혁신토론회, 시정설명회, 심포지엄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펴왔습니다.
-. 그러나 시민단체와 아파트 협의회 등은 시가 추진하는 민간개발 방식이 녹지 축소로 인한 난개발과 공원의 공적 기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면서요?
=. 유승용 모산골평화공원지키기 시민모임 대표는 "전임 시장은 5년 동안 연평균 42억7천만원을 토지매입비로 집행했는데, 현 시장은 3년간 연평균 5억4천500만원을 집행하는 등 공원 조성 의지가 없었다"며 "예산이 없다면 시민을 대상으로 땅 한 평 사기 운동, 기업체와 건설사 등의 자발적 기부 등을 통해 확보, 재정 개발 100%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산골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천224억원을 들여 동삭동 일대 27만7천974㎡에 산책로와 수변로·녹지공간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시는 지난해까지 260억원을 들여 1차로 4만8천㎡에 산책로 등을 조성했으나, 나머지 22만9천947㎡에 투입되는 1천억여원의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해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은 결정일로부터 20년 이내에 집행되지 못할 경우 실효되고, 예산부족으로 재정 개발이 어려움에 따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민간개발방식의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만간 제안서 모집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죠?
=. 네, 그렇습니다. 아울러 공원의 민간개발 방식은 전국 21개 시·군의 80개 사업이 채택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