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지난해 말보다 0.4%포인트(p)나 높은 3.0%로 전망하면서 3년 만에 3%대 성장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 한국 경제는 올해 초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경기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가계부채, 한미FTA 개정 협상 등 불확실성으로 앞날을 장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 새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등으로 경제의 근본 체질을 개선해 임기 중 3%대 성장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정부는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3.0%로 상향 조정하면서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세계 경제의 회복세를 들었습니다.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전년보다 0.4%p 높은 3.5%로 전망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같은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실제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모두 소비 호조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중국 역시 수출과 소비 회복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국제 유가가 회복되면서 자원 신흥국의 성장세가 확대되는 점 역시 우리의 수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죠?
=. 수출 증가와 이로 인한 기업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설비투자는 올해 9.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해 2.3% 뒷걸음질 친 것과 대조를 이루는 대목입니다.
전 세계적인 IT(정보통신) 업황 호조로 빅데이터·사물인터넷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역시 완만한 증가세(2.8%)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해 높은 성장률(10.7%)을 보였던 건설투자는 올해 6.7%로 증가 폭이 다소 줄어들지만 여전히 5%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 수출·투자 회복세는 고용시장에도 긍정적인 신호라면서요?
=.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전년보다 4만명 늘어난 34만명으로 전망했고 고용률도 지난해(66.1%)보다 소폭 개선된 66.7%로 예상했습니다.
11조300억원 규모의 정부의 일자리 추경은 고용시장 회복세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고용 상황의 개선은 가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여 답보를 거듭하는 소비 등 내수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일자리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추경 예산이 집행되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2%p씩 끌어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추경 통과와 집행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성장률 제고 효과가 약화할 수 있는데 현재 0.2%포인트는 가능하다고 보여진다"라고 말했다죠?
=. 네, 물론 경기 회복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지만 무조건 장밋빛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내수 회복을 장담하기 쉽지 않은 데다 각종 대내외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민간소비 전망률을 청탁금지법 시행, 조선·해운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웠던 지난해(2.5%)에도 미치지 못하는 2.3%로 낮춰 잡았습니다. 최근 소비심리 개선에도 가계부채 상환 부담, 임금상승률과 실질구매력 둔화 등으로 소비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입니다.
-. 특히 올해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리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 내수 회복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죠?
=. 사상 최악 수준의 청년실업률이 장기화하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점도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2%p 상승한 10.5%까지 치솟으면서 6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일용직 증가, 자영업자 과당경쟁 등 고용시장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실업률을 지난해와 같은 3.7%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실업률은 2010년(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 각종 대외발 불확실성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난관이 될 수 있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한미FTA 개정 협상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경기 회복의 주요 동력인 수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입니다.
정부는 산업부에 통상교섭본부를 복원하고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에 대외적으로 통상 장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변수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라죠?
=. 사드보복 조치가 계속되면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 3월 이후 매달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와 혁신 등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임기 내 3% 성장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제시한 3%가 올해 달성 가능한 전망임과 동시에 정부의 중장기적 정책적 목표치라는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의 원천으로 활용하고 과도한 규제의 개혁과 혁신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해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라고요?
=.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도 '3% 내외'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잠재성장률은 일반적으로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투입해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가리킵니다. 정부의 분석은 잠재성장률을 2%대로 낮춘 한국은행의 최근 발표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16∼2020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8∼2.9%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찬우 차관보는 "정부가 공식적 잠재성장률은 계산하지 않지만 잠재성장률 하락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우리가 보기에 논란이 있으나 잠재성장률이 3% 내외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