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말 예정된 가계부채 대책을 내기 전 별도의 부동산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1일 "최근 집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부동산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 중"이라며 "8월 말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보다 빨리 별도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요?
=.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이번 주에도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현재 대책 발표 일시는 전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번 추가 대책 내용 중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강도 높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하고 있다죠?
=. 그렇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1·3 대책과 지난달 6·19 대책을 발표할 때도 투기과열지구 카드를 검토했다가 접으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욱 강한 정책을 가동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방안도 거론됩니다.
-. 이 제도는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보름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하고 6억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계획 등을 밝히도록 해 투기 수요를 막을 방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죠?
=.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6·19 대책 이후 열린 김현미 장관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청약통장 1순위 기간 연장과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