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개발사업 대신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도시재생을 활성화합니다.
-. 부산시는 도심 저층 노후주거지의 재생을 위해 공공주도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죠?
=. 통상 7년에서 10년씩 걸리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은 사업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 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부응하면서도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이른바 '미니 재건축' 사업입니다.
-. 기존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과 달리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이나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과정이 생략된다고요?
=. 조경, 건축물 높이, 주차장, 건폐율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주민 공동시설의 용적률 상한 적용을 포함해 다양한 건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로구역 4개 면이 도로로 둘러싸인 곳, 면적 1만㎡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 3분의 2 이상, 20가구 이상 주거지 등이 사업 대상입니다. 문제는 개발 규모가 작아서 대형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역의 소규모 건설사만으로는 사업비를 조달할 방법이 없어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 부산에서 유일하게 조합이 설립된 거제1구역 역시 사업 규모가 작아 세 차례 유찰 끝에 최근에야 겨우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죠?
=.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협약을 맺고 대출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분양 주택이 발생하면 정비기금을 투입해 이를 매입,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 특히 조합이 시와 자치단체에 대출 보증을 신청하면 시는 심의를 거쳐 미분양 주택 매입 확약서를 작성하고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을 지원받아 사업비를 마련하는 방식이라면서요?
=. 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사업 기간 단축과 낮은 분양가로 조기 분양을 기대할 수 있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