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최순실 같은 세력이 국민의 세금인 나라 예산을 쥐락펴락 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21일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와 함께 지난 3월부터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결산자료 공동분석 작업에 돌입한 결과물인 '최순실 국정농단 2016년 결산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심 무대인 문체부 결산을 앞두고 펴낸 보고서에서는 최순실 일당이 관여한 사업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이 대거 투입된 정황과 그 근거자료들이 상세히 기재 돼 있습니다.
노 의원은 이달 초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비롯한 16개 사업의 기획과 집행과정에 최순실과 차은택이 연관되어 있으며 사업 예산 규모만 3227억에 달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낸 바 있습니다.
노 의원은 “감사원과 문체부 자체감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국정농단 사업이 아직도 상당부분 남아 있다”며 “문체부가 국정농단 결산 TF를 구성해 숨겨져 있는 국정농단 사업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며 “최순실 국정농단 보고서는 ‘결산 보고서’이자 ‘적폐청산 보고서’로 더 이상 제도적 허점을 악용할 수 없도록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향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투입된 예산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서를 낸 것은 처음입니다.
노 의원은 최순실과 관련된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74억 원의 후원금을 강제 모금하는 과정에서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했다는 녹음파일 증거를 처음으로 제시해 화제가 됐으며, 정유라의 이화여대 체육특기생 부정 입학 사실도 최초로 폭로한 바 있습니다.
노 의원은 “결산이 제대로 심사돼야 내년 예산도 그 연장선상에서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동안 국회는 이미 집행해버렸다는 이유로 지난 예산을 검증하는 작업에는 사실상 소홀했다”고 평가한뒤 “그러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최순실 같은 비선세력들이 예산을 쥐고 흔들며 이권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이라며 "다시는 최순실 같은 세력이 국민의 세금인 나라 예산을 쥐락펴락 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