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 첫 방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 한반도 전술핵 배치문제 검토

한미 군사 당국은 31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외교·경제적 제재와 압박을 우선 추진하지만 대북 군사적 대응 방안도 병행키로 했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은 미사일 지침 개정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한반도 전술핵 배치문제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미국을 방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연이어 만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이같은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측은 북한문제 관련 모든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동맹 차원에서 함께 결정해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우선 한국군의 방위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2년 합의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를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을 현행 500kg에서 1톤(t)으로 늘려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휘부 타격용 미사일을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또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여타 동맹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장관 회담에서 우리 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및 한반도 전술핵 배치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문제도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확대 해석과 한반도 비핵화 원칙의 훼손을 우려해 "심각한 안보우려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국 내 일각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기된다는 선에서 대화가 오갔다."고 말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핵심군사능력 확보를 포함, 전시 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양 장관은 올해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만나 미사일지침 등 구체적인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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