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대전-부사-서울 생존율 가장 낮아
신규 창업한 자영업자 5개 중 1개사만이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은 21일 국세청과 통계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자영업 창업자 수는 10,085,114만개 중 폐업자 수는 8,057,593만개로 202만여개만 생존해 평균 생존률은 2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자영업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외환위기인 2009년에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던 신규 자영업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16년에는 사상 최대인 1,100,726개를 기록했습니다.
폐업한 자영업수 또한 지난 2016년 839,602개를 기록해 가장 높았던 2011년의 848,052개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015년 25.9%로 OECD 평균인 15.4%보다 높았으며, 회원국 중 4위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및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사회․경제적 요인을 반영한 OECD 국가들과의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적합치에 비하여 30∼40%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신규 창업건수는 경기가 255만건, 서울이 211만건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65만), 경남(64만), 인천(57만), 경북(48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 생존률(창업수-폐업수)을 살펴보면 제주도가 30.4%고 가장 높았고, 경기 23.5%, 충남 22%, 경남 20.8%순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은 16.6%를 기록해 가장 낮은 대전(15.6%), 부산(16.2%)와 함께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