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당 '작전(?) 성공 자축' vs 국민의당,바른당 내분 격화 조짐

김명수 대법원장후보 인준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각 당과 주요 정치인들은 제각각 입장을 피력하며 향후 정국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준 투표를 실시, 투표 참여한 2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써 대법원장 김명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찬반 투표 결과를 분석하면 찬성표 160표로 찬성당론을 정한 더불어민주당(121석)과 정의당(6석), 새민중정당(2표) 그리고 자유투표한 국민의당(40석) 소속 의원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반대투표는 134표로 반대당론을 정한 자유한국당(107석)과 바른정당(20석) 역시 대체로 분열 없이 당론투표에 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각 당과 주요 정치인들은 아전인수 격인 해석과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어제 표결로 우리 국회는 당리당략보다 국민 기본권을 지킬 보루인 사법부 공백을 막아보자는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뤄냈다”며 “동시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견제와 균형, 삼권분립의 원칙을 청문회 기간 동안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같은당 송영길 의원은 트위터에 “촛불탄핵이 없었으면 박근혜 정권에 의해 임기 6년의 제2의 양승태가 임명되었을 것"이라며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양심적 소장 법관들의 환호와 감사전화를 받은 기쁜 날이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사안 사안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위험한 결정을 도마 위에 올리기는 힘들지 않겠나"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치의 틀, 협치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은 정치적 계산이나 이념의 틀이 아니라 철저히 실천하는 중도의 잣대로 답을 찾아낸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급할 때만 읍소하지 말고 국회의 합리성을 존중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협치를 실천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같은당 박지원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로만 협치를 외치면서 국민의당을 천대해왔다"며 "이번 기회로 대여 협상력이 더 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어 의미가 큰 경사"라고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찬성을 선언했다면 사실상 안 대표가 김 후보자를 가장 먼저 당선되게끔 이끌었을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당과 국회의 발전이 됐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반대당론을 정하고 인준 반대를 주장해온 자유한국당은 인준부결 책임에 대한 사과와 사법부에 대한 강한 견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사법부의 중립성을 끝내 지키지 못한 점을 국민께 사죄드린다”며 “사법부의 좌편향·코드화를 철저히 감시하고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한국당은 김 후보자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까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김 후보자는 사법부 수장이 될 자격이 없음을 확인받은 인사로 그가 보여준 국민 보편적 가치관과 동떨어진 가치관은 대한민국 전체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탄핵과 대선 이후에 지리멸렬했던 우리 자유한국당이 두 번에 걸친 장외집회로 하나가 됐다"면서 "원내에서도 김이수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로 하나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날 홍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부결된 제13대 정기승 대법원장 외에 해방 후 역대 대법원장 중 최저 득표율을 기록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두고 국회에서 이렇게 찬반 논란이 가열차게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국당은 인준안 표결에 소속 의원 총동원령을 내려 '뇌물죄'로 구속 수감 중인 배덕광 의원을 제외한 모두가 본회의에 참석해 이탈없이 반대 당론투표를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자 그대로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통과된 것"이라며 소속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번 과정을 겪으면서 이 나라의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은 역시 자유한국당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재확인시켜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독선적인 국정행태를 자성하고 고치길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도 협치와 소통을 내팽개치고 또다시 오만에 들떠서 독선·독주의 길로 간다면 우리 당은 강력한 저항을 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대당론을 정한 바른정당은 하태경 최고위원의 '찬성투표'를 놓고 분란에 휩싸였습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1일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을 국회가 방조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사법부마저 정치화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역대 대법원장 선출이 이렇게까지 논란된 적은 없었다”며 “이런 논쟁 자체가 인사실패를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은 21일 인준통과 직후 하 최고위원을 향해 "별난 사람과는 당을 같이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 최고위원은 "이번 김명수 후보자 건에서 반대 당론이 채택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제가 이미 김명수 찬성 의사를 표명해 반대 당론 채택에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제가 없는 자리에서 당론 채택이 밀어붙여졌다"고 맞섰습니다.

하 최고위원은 그러나 다음날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대표는 정치 법원이 될 것이란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순히 야당의 반대뿐 아니라 국민의 걱정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130여 명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사실을 김 후보자가 깊이 새기면 좋겠다"고 밝혀 수습할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통합파(주호영 등)와 자강파(하태경 등) 간의 갈등이 배경인데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예정됐던 원내대책회의에 당원교육 일정을 이유로 불참해 수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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