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7일 호주 시드니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검증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한국전쟁을 종결시키는 평화협정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공동서명하겠다는 뜻을 10월 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5분부터 1시간 10분 동안(언론회동 포함) 가진 여덟 번째 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한미동맹의 발전을 비롯한 양자 문제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협력을 중심으로 한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 △6자회담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안보 정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부시 대통령 “우리는 한국전쟁 종결시킬 수 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특히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 명시되었을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하노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내 목적은 한국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에 김정일 위원장 등과 함께 서명하는 것”이라면서 “이제 우리는 한국전쟁을 종결시켜야 하며 종결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전해달라”고 말했다고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한 “이를 위해서도 북한이 이미 이행하고 있고 또 이행하게 될 6자회담 과정이 중요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실장은 “부시 대통령은 비핵화 진전에 따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가능한 조속히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는 노 대통령의 입장에 공감과 동의를 표시했다”며 “양 정상은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수립을 목표로 가장 가까운 장래에 6자회담을 통해 동북아 다자 안보대화를 출범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후 가진 ‘언론회동’에서도 “나의 목적은 ‘평화협정’(peace treat)을 통해 한국전쟁을 종결시키는 것이며, 한국에서 전쟁을 우리가 끝내야 하고 끝낼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그의 무기에 관해 검증 가능하도록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평화체제 제안을 하느냐, 안하느냐 중요한 것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며 “무기를 없애고 검증 가능해야 한다. 그런 목표를 향해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결정은 그쪽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 지도자가 핵 프로그램을 전면 신고하고, 전면 해체할 경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동북아에서 평화 체제를 새롭게 설정하게 될 것이며, 그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정상회담 성공적 개최 긴밀한 협력·조율


양국 정상은 또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시의적절하며 바람직할뿐만 아니라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노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다시 대화를 나눴고, 북핵이 해결되면 거듭 한반도에 전쟁시대를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 신속히 다음단계로 이행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후 ‘언론 회동’에서 “2005년 9.19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에 합의했고, 지난해 11월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소개한 뒤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6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를 위한 협의가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시해 준 부시 대통령에 고맙다는 뜻을 전했으며 “6자회담과 남북관계가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며,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개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부시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한다”며 “지금까지와 같이 한국정부의 그와 같은 노력이 6자회담 진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아울러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조율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군사안보분야 등 양국관계 성공적 발전에 공감


한미관계와 관련, 양 정상은 한미관계가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반자관계’로 성공적 발전을 이룩해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백 실장은 “군사안보분야에서는 이미 더 이상 논의할 의제를 찾기 힘들 정도로 모든 현안이 제대로 합의·이행되고 있다는 데 평가를 같이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순조로운 비준과 한국의 미 비자면제프로그램 조기 가입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비자문제 해결을 위해 부시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챙겨준 데 대해 사의를 표시했으며, 부시 대통령은 비자문제는 당연히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크·아프간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 정상은 그간 양국 간 협력관계를 평가했으며,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서 우리나라 자이툰 부대가 임무를 매우 전문적이고 능숙하게 수행해 평판이 높다고 말하면서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이 우리 군의 능력을 평가한 데 대해 사의를 표시한 후 “지난해 국회에서 금년 말까지 임무종결할 것을 결의한 바, 앞으로 국회와 많은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찾아갈 것”이라며 “중동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 아프간 피랍사태 해결 미국 지원에 사의 표명


노 대통령은 또한 미국이 아프간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한 석방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시하고 우리나라가 아프간의 재건과 평화를 위해 경제적 지원 등 할 일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고맙다는 뜻을 전했다.



북핵문제와 관련, 백 실장은 “두 정상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에 대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깊이 있는 협의를 했다”면서 “부시 대통령은 지난 수개월간 6자회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2·13합의에 따라 각측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한 “앞으로도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한미 양국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과 기여에 사의를 표시했다고 백 실장은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6자회담의 성과는 부시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와 전략적 결단에 힘입은 바 크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부시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정상은 이 외에도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대테러 국제연대 △환경 △재난구조 △초국가적 범죄 및 전염병 퇴치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해 논의를 갖고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 지속의지를 표명했다.



백종천 실장 “우호적이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회담 진행”


백 실장은 한미정상회담관련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우호적이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8번째 정상회담을 매우 만족스럽게 가졌다”며 “오늘 정상회담은 그간 정상회담 과정에서 형성된 두 정상 간의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진지하면서도 내용 있게 진행되어 양 정상은 물론 배석한 모든 관계자들도 크게 만족했다”고 회담분위기를 소개했다.



■ 한미 정상 언론회동(press availability) 브리핑 전문



▲ 부시 대통령 모두 말씀 : 대통령 각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솔직하게 중요한 얘기를 나눴다. 우리는 양국관계에 대해서 얘기 나눴다. 굳건한 양국 관계, 그리고 아프간, 이라크 신생민주국가에 도움을 줘 감사하다는 말을 대통령께 했다. 우리는 6자회담에 대해 많은 이야기 했죠?



6자회담 중 있었던 많은 진전들에 대해 얘기했다. 북한 지도자와 정상회담에서 만나시면 그가 우리와 함께 한 약속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 전해주시기 바란다. (통역 수정 : 이행해 달라고 하겠다는 말씀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각하와 제가 얘기를 나눈 것도 북한과 관련한 많은 재확인이 있었다. 북한 지도자가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전면 신고하고 또 핵 프로그램을 전면 해체할 경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동북아시아에 있어 평화체계가 새롭게 설정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그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 노 대통령 : 부시 대통령 말씀처럼 6자회담과 북핵, 한미 양자관계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 이 같은 의제를 다루기 전에 이라크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부시 대통령께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표명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께서 비자면제 프로그램과 관련해 매우 전향적이고 적극적 조치를 취해준 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6자회담이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하게 해 대단히 기쁘고 의미 있게 평가하고 그것을 미국 정부와 부시 대통령께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만들겠다는 전략적 결단의 성과라고 저는 평가하겠다.



2005년 9월19일 9.19선언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에 관해서 합의한 바 있다. 2006년 11월 베트남에서 부시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언에 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했다. 그 문제에 대해 다시 대화를 나눴고, 거듭 한반도에 전쟁시대를 종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 북핵 해결이 되면 신속히 다음 단계로 신속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은 확인하셨다.



6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그에 이어서 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데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에 관해 남북관계와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6자회담과 함께 남북관계와 6자회담이 상호 보완적으로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다.



각하께서 조금 전 말씀하실 때 한반도 평화체제 내지 종전선언에 대해 말씀을 빠뜨리신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니까 명확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한다.



▲ 부시 대통령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평화체제 제안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달려 있다. 무기를 없애고 검증 가능해야 한다. 그런 목표를 향해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결정은 그쪽에서 해야 할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 = 똑같은 이야기이다. 똑같은 얘기인데, 김정일 위원장이나 한국 국민들은 그 다음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 (웃음)



▲ 부시 대통령 = 더 이상 어떻게 분명히 말씀드릴지 모르겠다. 한국에서 전쟁은 우리가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의 무기에 관해서 검증 가능하도록 폐기해야 할 것 같다.


     [이지폴뉴스]   국정브리핑   easypol@hotmail.com

국정브리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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