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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의 페북칼럼] 한국의 보수, 진보 구분이 폐기되어야 하는 이유‥!!

보수.진보 대신 '개혁 개방파' 와 '자주 자강파'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대표l승인2017.10.06 17:40l수정2017.10.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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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보수 진보의 용어는 서구의 프로그래시브, 컨서버티비즘을 일본식으로 직역한 용어다. 그것을 한국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사상적 기조를 나누는데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용어가 한국의 현실 사조와는 동떨어져 있어 전혀 맞지 않는데 있다. 

▲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대표

단적인 예로 다문화,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드러난다.   

이미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극우적 성향의 일베에서는 반(反) 다문화, 외국인 노동자 배척이 기본 기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사민주의라고 자처하는 주대환, 최혜범 류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를 일자리 뺏는 것으로 규정하여 한국 노동자를 대립적 구도로 보고 있다.

심지어, 경향신문에서 미얀마의 로힝야족 인종청소 관련 미얀마 이주민 인터뷰 기사 댓글을 보면 우리나라 진보진영이 갖고 있는 사상적 허약성이 그대로 들어난다.
즉, "로힝야족이 이슬람이고, 미얀마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미얀마의 135개 소수민족도 아니며, 그들이 폭동을 일으켰기에 인종청소가 정당하다"는 궤변에 엄청난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한마디로, 보수 진보 구분할 것 없이 다문화나 외국인노동자, 또는 소수자 인권문제에서는 트럼프식이고, 히틀러식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것이다.

"자기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절대 그렇지 않다"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조금만 대화를 나눠보면, 소수자를 시혜적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금세 드러난다.

이렇듯 한국의 보수, 진보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사조를 갖고 있지도 않고 오히려 반대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근대화 문제를 보자.

지금, 보수진영의 사상적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 아마도 김옥균의 개화파에 연원을 두고 있을 것이다.

즉, 김옥균의 개화파, 서재필 이승만의 독립협회, 이승만 정권, 박정희와 산업화 세력, YS 등 영남 민주화세력으로 이어져 왔다.

반면, 진보라고 하는 진영의 연원을 살펴보자.

그 뿌리는 주로 구한말 위정척사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주로 서구열강에 저항하던 위정척사파와 동학농민세력, 김좌진 등 만주의 구국군, (김구와 독립당), 이승만에게 밀려난 신익희 조병옥의 한민당세력, 김대중과 호남, 민주화세력으로 이어져 왔다. 다른 한편에 북한이 있다.

이름은 그렇게 붙였지만 누구나 느낄 것이다. 위 사조를 규정짓는 이름으로 보수, 진보라는 용어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유주의, 공화주의라는 서구식 사조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 위 사조를 구분하는데 딱 어울리는 용어가 있다. 바로 '개혁 개방파'와 '자주.자강파'라는 용어다.

'개혁 개방파'와 '자주 자강파'로 구분할 때, 각 진영의 사상적 기조와 연원이 아주 손쉽게 정리된다.

김옥균 개화파, 이승만과 구미독립운동세력, 박정희 산업화 전략과 세력, 영남 YS민주화세력 등을 '개혁 개방파'로 규정짓는다면 누구나 수긍할 것이다.
 
위정척사, 동학농민세력, 만주 독립군, 김구 상해 임시정부, 신익희 조병옥의 민주당, 김대중과 호남, 민주화세력을 '자주 자강파'로 규정하는 걸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최근에 와서 바뀌긴 했지만 남한은 주로 지금까지 개혁 개방파가 중심을 이뤘고, 북한은 아예, 자주 자강파로 일색화 되어 온 역사인 것이다.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등 남한의 정권은 외국에 대해 개방적인 국가시스템을 만들어 내부를 개혁하려했고,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펼친 것이고.

반면, 자주 자강파의 북한은 자력갱생노선을, 김대중 등 민주화세력은 박현채의 민족자립경제론을 기조로 삼았던 것이다.

다문화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서도 그 입장은 그대로 들어난다. 
대체로 개혁 개방파의 사조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단히 적극적이지만, 반대로 자주 자강적 입장에 선 사람들은 매우 소극적이다.

이명박 정권에서 훨씬 전진적 정책을 펼친 것과 앞서 말한 경향신문 인터뷰에 대한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의 댓거리가 단적인 예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조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서양식 진보와 보수의 구분은 적절치  않으며, 우파 좌파의 구분도 해방후 이념전쟁을 하면서 패를 나누던 용어로 지금도 써야하는지 의문이다.

보다 정확한 구분을 위해 '개혁 개방노선'과 '자주 자강노선'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개혁 개방노선엔 실용주의 실리주의가 어울릴 것이고, 자주 자강노선엔 원치주의, 소신주의가 어울릴 것이다

자‥페친분들‥

이제 자신이 개혁 개방파의 경향인지, 자주 자강파의 경향인지 스스로  진단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대표  ksh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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