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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전쟁대비 다음 정부개편 시 비상기획업무부처 격상 필요해"

김부겸 장관, 비상기획업무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로) 격상할 필요 인정 장덕수 기자l승인2017.10.12 19:57l수정2017.10.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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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소속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우리나라의 전쟁대비업무를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

우리나라의 전쟁대비 비군사분야 업무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산하의 비상대비정책국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전에는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했었으나, 이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비상대비정책국은 충무기본계획의 조율부터 매년 비상대비물자 동원,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전쟁대비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로서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며 "지금의  '국' 단위의 부서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수준으로 격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비상기획업무를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상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 정부개편 시 이를 감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덕수 기자  easypol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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