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피해 구제방안 마련 절실
소상공인 10명 중 3명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소속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30.3%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분야별로는 제조업 분야 피해경험이 36.3%로 가장 높았으며, 건설 분야 24.1%, 서비스 분야 12.8% 순이었습니다.
거래유형별로는 제조 및 건설 분야에서 위수탁·하도급 거래가 각각 38.8%, 24.15%, 서비스 분야에서는 대규모유통업거래 유형에서 33.3%로 가장 많은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수위탁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거래, 일반거래 등 모든 분야에서 납품대금 지급과 관련된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습니다.
소상공인이 체감한 피해정도를 피해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6,569만 원에 달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를 당한 이후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84.1%에 이를 정도로 피해에 대해 거의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도움을 요청했던 기관에 대한 만족도 역시 31.3점(100점 만점)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손금주 의원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규모유통거래, 하도급 거래 등에서 제대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하도급 갑질 등이 만연화 되면 소상공인들의 영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원하는 것은 상담으로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다.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와 관련기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