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결핵발병률 1위 대한민국 「대한민국 1위 경기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2017년 10월 19일(목)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인 「알프스 프로젝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경기도 알프스프로젝트」 실효성 의문 제기
‣ 2016년부터 일명‘알프스프로젝트’로 대표되는 미세먼지 대책, 대량 양산 발표
‣ 핵심내용은 미세먼지 배출량 3분의 1수준으로 저감 → 미세먼지 프리존 등 다양한 실천과제 제시
‣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가장 ‘기본 장비 및 장치’미확보 → 미세먼지분석기, 분진흡입차량 등
‣ 비현실적인 대책 ‘에코도로-무가속 구간 운용’문제 → 내리막길에서 과속폐달 밟는 운전자 없음
‣ 이명수 의원, “스위스 알프스 수준의 미세먼지 개선, ‘과욕’보다 ‘건강한 실천’이 우선”
<>OECD 결핵발병률 1위 대한민국 「대한민국 1위 경기도!」
‣ 대한민국 결핵발병률 인구10만명당 80명, OECD가입국 중 1위(2016년 기준)
‣ 2016년 기준 전체 결핵환자 39,245명 중 경기도 8,312명으로 국내 1위
‣ 전염성 높은 결핵감염환자 수, 2014년 대비 전국 8명 감소 → 경기도는 오히려 31명 증가
‣ 결핵감염 강제 입원명령 수, 2015년 대비 전국 58건 감소 → 경기도 16건 증가
‣ 이명수 의원, “의료취약계층 및 외국인 등을 포함한 경기도만의 결핵환자 저감대책 마련 및 실천 필요”
<>‘장애인 고용’ 인색한 산하공공기간 인력 운용실태 점검
‣ 지방자치단체 산하 50인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2%
‣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4개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 공공기관 8개
‣ 수년간 지적돼 온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 법적 처벌조항 없다고 외면?
‣ 이명수 의원, “장애인 의무고용 3.2%은 법적 준수사항, 즉각 이행·개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