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통신연구원 외부 자문이나 강의 가장 많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송파구을)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최근 4년간 외부 강의 등 대외활동 건수는 8만 3,2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 활동으로 인한 총 수입 금액은 184억 6,500만 원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가장 많은 대외활동은 ‘외부 자문’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총 4만 766건의 외부 자문 활동을 했으며, 같은 기간 ‘외부 강의’를 나간 것은 총 1만 2,693회였다. 이외에 기고 등을 포함한 ‘기타 활동’은 2만 9,758건을 기록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러한 외부활동을 통해 4년간 184억 원 가량의 급여외 수입을 올렸습니다.
‘외부자문’을 통해 86억 원, ‘외부 강의’를 통해 41억 원, ‘기타 활동’을 통해 57억 원을 벌었습니다.
대외활동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6년(38.4%)이 2015년(31.6%)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증가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 자문’ 같은 경우 2015년에 43.5%, 2016년에 45.7%가 증가하면서 연구원들이 가장 활발하게 대외활동을 하는 분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대외활동 건수는 올해의 경우 9월말까지 2만 2,148건이었는데, 이는 지난해와 월평균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올해도 작년 증가율 이상으로 대외활동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대외활동 증가세 만큼 대외활동 수입은 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증가율은 2015년 증가율에 다소 못 미쳤었는데, 올해 9월을 기준으로 월평균 금액을 비교해 보면 2017년은 2016년 수입액을 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작년 9월말부터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외부 강연료 등이 조정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작년 한 해, 가장 많은 대외활동을 한 기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었습니다. 총 6,669건의 대외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평균인 1,705건의 6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원 중 연구원 수가 가장 많다. 전체 연구인력의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반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연간 총 20건의 대외활동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인력은 25개 연구원 중 네 번째로 많지만 대외활동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연구원 수와 대외활동 건수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과도하게 대외활동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구기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대외활동 1위를 차지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도 실제로 대외활동에 대한 대가는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기관의 경우는 대외활동 건당 수입금액이 매우 높아 정부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시간에 고수입의 외부활동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관별로 각각의 기준에 따라 대외활동을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통일적인 기준을 만들어 연구원들의 대외활동을 지원·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고학력 전문인력인 출연연 연구원들의 대외활동은 산학협력, 지식공유, 사회공헌 등 다양한 차원에서 필요한 활동이다. 그러나 연구원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급여외 수입을 목적으로 한 과도한 활동이 되지 않도록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적극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