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억지"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은 18일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여당 의원들의 대한법률구조공단 국감과 무관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대한 질문으로 인해 한때 파행했다"면서 "청와대는 국감 첫날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확인되지도 않은 전 정부 문건을 들고 나오더니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장에서 피감기관 업무와 상관없는 세월호 관련 질문을 쏟아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 동안의 무능과 실정을 심판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과 정치공작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대형 참사와 국민적 슬픔을 정부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치적 악용을 중단하고 아이들을 놓아줘라. 또한 여당답게 정정당당하게 국정감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국빈방문과 관련, "1박 2일의 국빈 방문, '한반도 문제' 당사국에 가장 짧게 방문하는 원인제공을 한 책임을 져라"라고 밝혔습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1박 2일의 방한 일정은 일본과 중국에서 각각 2박 3일씩 머무는 것과 비교하면 가장 짧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우 첫 아시아 순방에서는 한일 양국 체류 기간을 1박 2일로 맞췄었다"며 "1박 2일 국빈 방문 일정은 다른 정상과 비교해도 매우 짧다. 25년 전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은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었고, 다른 정상들도 국빈 방문 시 3~4일 정도 체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항공일정과 의전상의 문제를 고려한 결정이라며 “물리적 시간보다 실리가 중요하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1박 차이가 나는데도 일요일이 있어 실제 머무는 시간은 비슷하다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 머무는 기간이 중요하지 않다면 한.일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왜 필요히냐"고 지적했습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1박 2일의 방한 일정은 ‘코리아 패싱’과 ‘한미동맹 균열’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외교 역량을 총 동원해야 한다. 또한 무능한 외교안보라인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제1야당의 ‘국익차원의 선의’ 조차 정치 공작적으로 해석하냐"고 질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한기간에 예정돼 있는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를 연기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여당 측은 “청와대가 먼저 요구하면 국회가 동의해야지 야당대표가 먼저 요구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고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우택 원내대표 제안)이는 피감기관인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 줘 정상회담 준비에 전념토록 하겠다는 국익차원의 대승적 선의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반응은 의외이고 황당하기까지 하다. 참으로 옹졸하고 오만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우택 대표는 국회운영위원장이기도 하다. 청와대 국감 주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또 제1야당 대표로서 국익차원의 ‘배려와 선의’ 이외에 어떤 다른 뜻도 없는 제안이었다. 이조차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가"라며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은 언제쯤 ‘야당기질’, ‘피해의식’, ‘보복심리’에서 벗어나 무한책임의 ‘집권여당다움’을 보여줄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헌재사태, 문재인 대통령에 절망한다. 김이수 대행이 헌재재판관에서 물러나길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헌재사태가 점입가경이다"라고 질책했습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헌재 재판관 8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으로 온전한 구성체가 되도록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면서 "이에 대해 청와대는 ‘헌재소장임기’ 운운하며 국회로 책임을 떠넘기고 나섰다. 참으로 황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용기 수석대변인은 "이런 청와대의 반응은 ‘동문서답’이요 ‘억지 부리기’며 ‘궤변’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당초 국회가 부결시킨 ‘김이수 후보’를 헌재소장대행 체제로 끌고 가려는 시도 자체가 삼권분립의 정신에 정면도전하는 오만한 무리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억지꼼수’를 막을 근본적인 방법은 김이수 대행이 헌재 재판관에서 물러나는 길 뿐"이라며 "김대행이 재판관에서 물러나면 문대통령이 더 이상 ‘꼼수’에 집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김대행 본인도 국회가 ‘부결’시킨 뜻을 받들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살려내는 헌법재판관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김이수 대행의 용기 있는 사퇴를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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