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의원 "국토부,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도로 과다 건설"

예측통행량 50% 미달, 쏟아부은 돈만 4조4,800억-추정손실액 2조9,745억

국토교통부가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도로를 너무 많이 건설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여기에 투입된 국가예산만 무려 4조4,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개통된 전국의 120개 일반국도 가운데 41개(34.1%)가 설계 시의 예측통행량(수요예측)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13개 일반국도는 통행량이 예측통행량의 30%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에 개통한 ‘압해-운남’ 도로의 경우, 일일 평균통행량이 예측치 10,475대의 17%(1,812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에 무려 1,371억여 원의 국가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현행 도로법(제6조)상 일반국도는 국도․국지도5개년계획에 맞춰 국토부가 사업추진을 하게 되는데, 실제 설계 및 발주는 전국의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이 각 지역 수요를 반영한 실시설계를 통해 해당 도로건설의 필요성, 도로의 적정규모 등을 고려해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요예측이 과다하게 설정되면 불필요한 도로가 건설되거나 또는 실제 통행량에 맞는 적정규모의 도로를 넘는 과도한 규모의 도로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예산이 과대 설계된 만큼 결과적으로 낭비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꼭 필요한 다른 곳의 도로건설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통행율을 고려한 적정 투자국비를 고려할 때, 추정손실액은 2조9745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내년도 SOC예산이 20% 이상 삭감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국비를 낭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토부는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적정규모의 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표1. 12년 이후 국비사업으로 준공된 도로사업의 수요예측치 대비 실제 통행량 비교표] (단위 : 백만원)

No	사업명	연장	개통	수요예측결과(2016년, 대/일)			총사업비	국비
No	사업명	연장	개통	예측치(A)	실측치(B)	B/A(%)	총사업비	국비
1	압해-운남	6.4	'13.12	10,475	1,812	17	137,174	137,174
2	영동-추풍령2	9.2	'16.11	23,256	4,544	20	107,039	107,039
3	김천-교리1	9.7	'15.12	22,273	4,923	22	95,255	95,255
4	정읍-원덕1	10.5	'16.12	9,529	2,150	23	115,918	115,918
5	부여규암우회	11.5	'13.12	23,801	5,794	24	112,573	112,573
6	갈산-해미	12.6	'14.07	16,145	3,899	24	125,767	125,767
7	기장-장안	8.5	'14.12	22,112	5,383	24	124,820	124,820
8	남원-곡성	11.9	'14.12	23,422	5,750	25	146,953	146,953
9	여주IC-장호원1	8.3	'16.12	26,636	6,530	25	107,230	107,230
10	산청-수동	8.5	'14.12	23,946	6,148	26	138,074	137,206
11	정읍-신태인1	8.9	'13.12	20,691	5,569	27	76,009	76,009
12	농소-어모	12.8	'13.12	17,060	4,679	27	223,855	172,755
13	풍기-도계	6	'16.04	15,018	4,532	30	42,704	42,704
14	성환-입장	8.3	'12.12	25,261	7,870	31	108,825	108,825
15	마산-신읍	6.7	'13.09	24,940	7,720	31	85,936	85,936
16	청양-홍성2	11.5	'16.12	18,067	5,658	31	107,822	107,822
17	어모-상주	15.8	'13.12	24,430	8,141	33	139,564	139,564
18	고령-성주1	10.6	'15.12	17,653	5,910	33	75,102	75,102
19	김천-교리2	7.4	'15.12	21,587	7,226	33	95,398	95,398
20	대의-의령	8.3	'14.12	14,850	5,224	35	78,032	78,032
21	청양-우성2	13.3	'16.12	24,626	8,737	35	184,888	184,888
22	하동-평사리	8.6	'16.02	21,689	7,726	36	91,690	91,690
23	두교리-죽산	9.1	'16.02	46,783	17,400	37	165,123	165,123
24	정읍-원덕2	10.8	'16.09	12,147	4,485	37	137,526	137,526
25	영동-용산	1.7	'16.12	16,347	5,990	37	52,982	52,982
26	화원-옥포	8.6	'15.12	45,151	17,173	38	125,231	125,231
27	귀래-목계	10	'12.07	26,391	10,390	39	96,399	96,399
28	마전-은행	5.5	'13.12	22,561	8,830	39	90,699	90,699
29	회천-상패	6.2	'14.1	39,455	15,436	39	122,768	122,768
30	삼산-금붕	5.1	'13.12	19,055	7,585	40	47,797	47,797
31	부안-태인2	12.5	'14.05	14,668	5,935	40	110,417	110,417
32	청양-우성1	12.2	'16.12	19,965	7,921	40	164,186	164,186
33	원청-태안1	7.1	'16.12	22,178	8,942	40	66,326	66,326
34	괴산-연풍1	10.5	'13.10	22,796	9,900	43	102,045	102,045
35	내덕-북일	13.4	'13.12	61,643	26,729	43	142,773	142,773
36	집현-유곡	7.4	'15.03	26,939	11,468	43	123,172	123,172
37	생비량-쌍백	11.2	'15.11	20,730	8,999	43	134,448	134,448
38	순창-운암1	9.1	'12.10	15,594	7,081	45	86,644	86,644
39	무풍우회	3.9	'12.12	3,663	1,668	46	29,462	29,462
40	진천-두교리	9.4	'12.12	30,413	14,148	47	81,613	81,613
41	상동-신현	6.4	'15.03	32,266	15,424	48	131,924	131,924
42	석문-가곡	9.8	'15.09	35,637	17,957	50	142,996	142,996
43	순창-운암2	12.8	'15.12	17,796	9,027	51	102,072	102,072
44	청양-홍성1	12.4	'16.12	15,428	7,943	51	126,567	126,567
45	동읍우회	11.4	'14.02	68,680	35,709	52	198,830	194,830
46	순창-운암3	4.9	'12.07	19,765	10,452	53	89,551	89,551
47	양천-월곡	5.4	'12.12	12,465	6,566	53	99,603	96,603
48	고제-무풍	5.4	'13.10	3,557	1,947	55	33,534	33,534
49	풍각-화양	6.5	'14.12	14,742	8,115	55	69,302	69,302
50	황등-오산	10.8	'16.12	21,877	12,001	55	183,168	183,168
51	번암-장수	8.7	'12.07	7,970	4,554	57	28,510	28,510
52	진천IC-금왕2	9.9	'12.12	25,292	14,543	58	97,989	97,989
53	성송-고창	6.8	'16.12	14,861	8,659	58	43,568	43,568
54	막동-마평	3.4	'16.12	7,275	4,283	59	45,800	45,800
55	유곡-정촌	7.9	'12.06	32,886	19,893	60	139,138	139,138
56	삼향-청호	8	'12.07	35,236	21,185	60	126,214	126,214
57	군외-남창	8.4	'12.12	13,964	8,514	61	156,980	156,980
58	진천IC-금왕1	11	'12.11	24,114	14,874	62	93,383	93,383
59	운남-망운	9.6	'13.06	12,816	7,940	62	69,212	69,212
60	자금-회천	12.6	'15.12	94,918	59,010	62	320,547	320,547
61	장암-자금	8	'15.12	94,918	59,010	62	258,144	226,838
62	대산-석문	13.8	'16.12	29,147	17,957	62	190,671	190,671
63	순창IC-주산리	7.2	'12.03	4,465	2,915	65	81,457	81,457
64	우두-종화	1.8	'12.06	19,327	12,600	65	91,120	91,120
65	야은-원덕	10.2	'15.12	7,663	5,065	66	125,667	125,667
66	오수-갈마	7.8	'16.12	24,903	16,497	66	55,913	55,913
67	여수-순천1	5.7	'13.01	47,221	32,221	68	115,896	115,896
68	소정-배방	11.4	'13.06	33,075	22,443	68	108,554	108,554
69	송산-진안	2.7	'13.1	112,074	76,681	68	138,776	138,776
70	남창-삼산	12.8	'12.12	14,703	10,266	70	88,006	88,006
71	왜관-석적	11.4	'12.12	21,026	14,899	71	121,885	121,885
72	정촌-호탄	3.5	'16.04	18,486	13,160	71	76,928	76,928
73	신양-신풍	16.3	'14.12	12,097	8,713	72	145,260	145,260
74	소록-거금	6.7	'12.04	6,705	4,864	73	271,858	271,858
75	홍농-백수	2.2	'16.03	2,230	1,621	73	72,857	72,857
76	오성-청북	5.7	'16.11	50,921	37,885	74	169,104	169,104
77	여수-순천2	9.4	'13.02	45,862	34,230	75	162,048	162,048
78	새말-안흥	9	'13.10	11,798	9,018	76	77,418	77,418
79	고하-죽교	4.1	'13.02	20,554	15,730	77	324,138	324,138
80	문흥-보촌	2.1	'14.12	42,886	33,250	78	17,213	17,213
81	군내-고군	5.1	'15.05	11,849	9,253	78	57,373	57,373
82	소천-서면3	6.2	'16.03	3,511	2,760	79	110,867	110,867
83	간성-현내	15	'16.12	10,693	8,479	79	158,531	158,531
84	소천-서면1	7.9	'16.07	3,389	2,760	81	79,854	79,854
85	용두-동면	3.9	'16.12	10,851	8,764	81	48,855	48,855
86	성남-장호원2	6.3	'13.12	72,488	60,925	84	475,147	475,147
87	아주-상동	4.9	'13.07	41,723	35,826	86	155,461	134,181
88	행주대교	0.9	'13.01	49,274	42,870	87	43,902	43,902
89	팽성-오성	5.6	'16.11	43,451	37,885	87	230,882	230,882
90	왕산-성산	11	'16.12	5,537	4,834	87	56,152	56,152
91	양구남면우회	7	'15.03	3,692	3,293	89	67,826	67,826
92	일운-아주	3.8	'16.12	11,262	10,189	90	88,282	88,282
93	남평우회	9.9	'12.12	41,916	38,250	91	126,553	126,553
94	화순-광주	5.7	'14.11	54,423	49,481	91	122,173	122,173
95	소천-서면2	6.8	'16.04	3,032	2,760	91	92,878	92,878
96	현동-임곡2	6.6	'12.11	60,872	56,544	93	149,506	149,506
97	단양-가곡	6.8	'16.09	4,634	4,299	93	102,199	102,199
98	신북-용산	8.6	'14.12	9,185	8,691	95	115,497	115,497
99	신태인-김제	11.9	'16.02	10,663	10,128	95	135,417	135,417
100	신북-북산	8.8	'12.12	10,524	10,182	97	219,255	219,255
101	다시-왕곡	8.9	'14.12	27,280	26,836	98	107,618	107,618
102	온산-두왕	6.5	'14.06	18,381	18,297	100	133,035	133,035
103	여주-양평	6.3	'15.08	14,508	14,640	101	80,110	80,110
104	분천-송산	4.3	'16.04	39,512	40,426	102	203,117	203,117
105	다인-비안2	11.3	'16.12	6,070	6,199	102	91,727	91,727
106	남천-청도2	8	'13.02	17,312	17,797	103	91,400	91,400
107	배방-음봉	11.9	'15.03	36,922	37,885	103	263,233	263,233
108	옥계-산동	3.2	'14.06	13,919	14,457	104	41,072	40,500
109	북일-남일1-1	1.4	'15.03	23,582	25,444	108	45,607	45,607
110	왕곡-금천	10.6	'12.11	41,905	45,670	109	113,085	113,085
111	진관IC-사능	3	'14.07	47,952	52,223	109	45,022	45,022
112	영인-팽성	6	'16.12	34,477	37,885	110	170,329	170,329
113	소정-배방2	1.2	'14.07	20,287	22,443	111	52,557	52,557
114	진천-증평2	11.2	'14.11	13,615	16,152	119	118,356	118,356
115	배방-탕정	4.9	'15.06	22,597	28,615	127	133,518	133,518
116	남천-청도1	10.2	'13.08	12,276	17,797	145	179,294	179,294
117	마송-누산	4.2	'13.03	42,550	65,718	154	89,186	0
118	교리-수상	8.3	'15.12	19,229	31,288	163	176,005	176,005
119	아산-천안	7	'13.12	40,154	68,072	170	202,018	202,018
120	서산-황금산	1.9	'16.12	6,850	17,957	262	14,146	14,146
▲실제 통행량 50% 미만 사업(41개) 국비 총계								4,480,195

※ 출처 : 국토교통부, 정용기의원실 재집계

표2. 통행율 비례 국비 손실 추정액

(단위 : %, 백만원)
No	사업명	실통행률 (A)	총사업비	국비 (B)	적정국비 (C=B×A)	추정손실액 (C-A)
1	압해-운남	17	137,174	137,174	23,319	-113,854
2	영동-추풍령2	20	107,039	107,039	21,407	-85,631
3	김천-교리1	22	95,255	95,255	20,956	-74,299
4	정읍-원덕1	23	115,918	115,918	26,661	-89,257
5	부여규암우회	24	112,573	112,573	27,017	-85,555
6	갈산-해미	24	125,767	125,767	30,184	-95,583
7	기장-장안	24	124,820	124,820	29,956	-94,863
8	남원-곡성	25	146,953	146,953	36,738	-110,215
9	여주IC-장호원1	25	107,230	107,230	26,807	-80,423
10	산청-수동	26	138,074	137,206	35,673	-101,532
11	정읍-신태인1	27	76,009	76,009	20,522	-55,487
12	농소-어모	27	223,855	172,755	46,643	-126,111
13	풍기-도계	30	42,704	42,704	12,811	-29,893
14	성환-입장	31	108,825	108,825	33,735	-75,089
15	마산-신읍	31	85,936	85,936	26,640	-59,296
16	청양-홍성2	31	107,822	107,822	33,424	-74,397
17	어모-상주	33	139,564	139,564	46,056	-93,508
18	고령-성주1	33	75,102	75,102	24,783	-50,318
19	김천-교리2	33	95,398	95,398	31,481	-63,917
20	대의-의령	35	78,032	78,032	27,311	-50,721
21	청양-우성2	35	184,888	184,888	64,710	-120,177
22	하동-평사리	36	91,690	91,690	33,008	-58,682
23	두교리-죽산	37	165,123	165,123	61,095	-104,027
24	정읍-원덕2	37	137,526	137,526	50,884	-86,641
25	영동-용산	37	52,982	52,982	19,603	-33,379
26	화원-옥포	38	125,231	125,231	47,587	-77,643
27	귀래-목계	39	96,399	96,399	37,595	-58,803
28	마전-은행	39	90,699	90,699	35,372	-55,326
29	회천-상패	39	122,768	122,768	47,879	-74,888
30	삼산-금붕	40	47,797	47,797	19,118	-28,678
31	부안-태인2	40	110,417	110,417	44,166	-66,250
32	청양-우성1	40	164,186	164,186	65,674	-98,512
33	원청-태안1	40	66,326	66,326	26,530	-39,796
34	괴산-연풍1	43	102,045	102,045	43,879	-58,166
35	내덕-북일	43	142,773	142,773	61,392	-81,381
36	집현-유곡	43	123,172	123,172	52,963	-70,208
37	생비량-쌍백	43	134,448	134,448	57,812	-76,635
38	순창-운암1	45	86,644	86,644	38,989	-47,654
39	무풍우회	46	29,462	29,462	13,552	-15,909
40	진천-두교리	47	81,613	81,613	38,358	-43,255
41	상동-신현	48	131,924	131,924	63,323	-68,600
▲실제 통행률 50% 미만 사업 추정 손실액						-2,974,561

※ 출처 : 국토교통부, 정용기의원실 재집계

장덕수 기자 easypol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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