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의원 "국토부,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도로 과다 건설"
상태바
정용기의원 "국토부,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도로 과다 건설"
  • 장덕수 기자
  • 승인 2017.10.19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측통행량 50% 미달, 쏟아부은 돈만 4조4,800억-추정손실액 2조9,745억

국토교통부가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도로를 너무 많이 건설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여기에 투입된 국가예산만 무려 4조4,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개통된 전국의 120개 일반국도 가운데 41개(34.1%)가 설계 시의 예측통행량(수요예측)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13개 일반국도는 통행량이 예측통행량의 30%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에 개통한 ‘압해-운남’ 도로의 경우, 일일 평균통행량이 예측치 10,475대의 17%(1,812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에 무려 1,371억여 원의 국가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현행 도로법(제6조)상 일반국도는 국도․국지도5개년계획에 맞춰 국토부가 사업추진을 하게 되는데, 실제 설계 및 발주는 전국의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이 각 지역 수요를 반영한 실시설계를 통해 해당 도로건설의 필요성, 도로의 적정규모 등을 고려해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요예측이 과다하게 설정되면 불필요한 도로가 건설되거나 또는 실제 통행량에 맞는 적정규모의 도로를 넘는 과도한 규모의 도로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예산이 과대 설계된 만큼 결과적으로 낭비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꼭 필요한 다른 곳의 도로건설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통행율을 고려한 적정 투자국비를 고려할 때, 추정손실액은 2조9745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내년도 SOC예산이 20% 이상 삭감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국비를 낭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토부는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적정규모의 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표1. 12년 이후 국비사업으로 준공된 도로사업의 수요예측치 대비 실제 통행량 비교표] (단위 : 백만원)

No

사업명

연장

개통

수요예측결과(2016년, 대/일)

총사업비

국비

예측치(A)

실측치(B)

B/A(%)

1

압해-운남

6.4

'13.12

10,475

1,812

17

137,174

137,174

2

영동-추풍령2

9.2

'16.11

23,256

4,544

20

107,039

107,039

3

김천-교리1

9.7

'15.12

22,273

4,923

22

95,255

95,255

4

정읍-원덕1

10.5

'16.12

9,529

2,150

23

115,918

115,918

5

부여규암우회

11.5

'13.12

23,801

5,794

24

112,573

112,573

6

갈산-해미

12.6

'14.07

16,145

3,899

24

125,767

125,767

7

기장-장안

8.5

'14.12

22,112

5,383

24

124,820

124,820

8

남원-곡성

11.9

'14.12

23,422

5,750

25

146,953

146,953

9

여주IC-장호원1

8.3

'16.12

26,636

6,530

25

107,230

107,230

10

산청-수동

8.5

'14.12

23,946

6,148

26

138,074

137,206

11

정읍-신태인1

8.9

'13.12

20,691

5,569

27

76,009

76,009

12

농소-어모

12.8

'13.12

17,060

4,679

27

223,855

172,755

13

풍기-도계

6

'16.04

15,018

4,532

30

42,704

42,704

14

성환-입장

8.3

'12.12

25,261

7,870

31

108,825

108,825

15

마산-신읍

6.7

'13.09

24,940

7,720

31

85,936

85,936

16

청양-홍성2

11.5

'16.12

18,067

5,658

31

107,822

107,822

17

어모-상주

15.8

'13.12

24,430

8,141

33

139,564

139,564

18

고령-성주1

10.6

'15.12

17,653

5,910

33

75,102

75,102

19

김천-교리2

7.4

'15.12

21,587

7,226

33

95,398

95,398

20

대의-의령

8.3

'14.12

14,850

5,224

35

78,032

78,032

21

청양-우성2

13.3

'16.12

24,626

8,737

35

184,888

184,888

22

하동-평사리

8.6

'16.02

21,689

7,726

36

91,690

91,690

23

두교리-죽산

9.1

'16.02

46,783

17,400

37

165,123

165,123

24

정읍-원덕2

10.8

'16.09

12,147

4,485

37

137,526

137,526

25

영동-용산

1.7

'16.12

16,347

5,990

37

52,982

52,982

26

화원-옥포

8.6

'15.12

45,151

17,173

38

125,231

125,231

27

귀래-목계

10

'12.07

26,391

10,390

39

96,399

96,399

28

마전-은행

5.5

'13.12

22,561

8,830

39

90,699

90,699

29

회천-상패

6.2

'14.1

39,455

15,436

39

122,768

122,768

30

삼산-금붕

5.1

'13.12

19,055

7,585

40

47,797

47,797

31

부안-태인2

12.5

'14.05

14,668

5,935

40

110,417

110,417

32

청양-우성1

12.2

'16.12

19,965

7,921

40

164,186

164,186

33

원청-태안1

7.1

'16.12

22,178

8,942

40

66,326

66,326

34

괴산-연풍1

10.5

'13.10

22,796

9,900

43

102,045

102,045

35

내덕-북일

13.4

'13.12

61,643

26,729

43

142,773

142,773

36

집현-유곡

7.4

'15.03

26,939

11,468

43

123,172

123,172

37

생비량-쌍백

11.2

'15.11

20,730

8,999

43

134,448

134,448

38

순창-운암1

9.1

'12.10

15,594

7,081

45

86,644

86,644

39

무풍우회

3.9

'12.12

3,663

1,668

46

29,462

29,462

40

진천-두교리

9.4

'12.12

30,413

14,148

47

81,613

81,613

41

상동-신현

6.4

'15.03

32,266

15,424

48

131,924

131,924

42

석문-가곡

9.8

'15.09

35,637

17,957

50

142,996

142,996

43

순창-운암2

12.8

'15.12

17,796

9,027

51

102,072

102,072

44

청양-홍성1

12.4

'16.12

15,428

7,943

51

126,567

126,567

45

동읍우회

11.4

'14.02

68,680

35,709

52

198,830

194,830

46

순창-운암3

4.9

'12.07

19,765

10,452

53

89,551

89,551

47

양천-월곡

5.4

'12.12

12,465

6,566

53

99,603

96,603

48

고제-무풍

5.4

'13.10

3,557

1,947

55

33,534

33,534

49

풍각-화양

6.5

'14.12

14,742

8,115

55

69,302

69,302

50

황등-오산

10.8

'16.12

21,877

12,001

55

183,168

183,168

51

번암-장수

8.7

'12.07

7,970

4,554

57

28,510

28,510

52

진천IC-금왕2

9.9

'12.12

25,292

14,543

58

97,989

97,989

53

성송-고창

6.8

'16.12

14,861

8,659

58

43,568

43,568

54

막동-마평

3.4

'16.12

7,275

4,283

59

45,800

45,800

55

유곡-정촌

7.9

'12.06

32,886

19,893

60

139,138

139,138

56

삼향-청호

8

'12.07

35,236

21,185

60

126,214

126,214

57

군외-남창

8.4

'12.12

13,964

8,514

61

156,980

156,980

58

진천IC-금왕1

11

'12.11

24,114

14,874

62

93,383

93,383

59

운남-망운

9.6

'13.06

12,816

7,940

62

69,212

69,212

60

자금-회천

12.6

'15.12

94,918

59,010

62

320,547

320,547

61

장암-자금

8

'15.12

94,918

59,010

62

258,144

226,838

62

대산-석문

13.8

'16.12

29,147

17,957

62

190,671

190,671

63

순창IC-주산리

7.2

'12.03

4,465

2,915

65

81,457

81,457

64

우두-종화

1.8

'12.06

19,327

12,600

65

91,120

91,120

65

야은-원덕

10.2

'15.12

7,663

5,065

66

125,667

125,667

66

오수-갈마

7.8

'16.12

24,903

16,497

66

55,913

55,913

67

여수-순천1

5.7

'13.01

47,221

32,221

68

115,896

115,896

68

소정-배방

11.4

'13.06

33,075

22,443

68

108,554

108,554

69

송산-진안

2.7

'13.1

112,074

76,681

68

138,776

138,776

70

남창-삼산

12.8

'12.12

14,703

10,266

70

88,006

88,006

71

왜관-석적

11.4

'12.12

21,026

14,899

71

121,885

121,885

72

정촌-호탄

3.5

'16.04

18,486

13,160

71

76,928

76,928

73

신양-신풍

16.3

'14.12

12,097

8,713

72

145,260

145,260

74

소록-거금

6.7

'12.04

6,705

4,864

73

271,858

271,858

75

홍농-백수

2.2

'16.03

2,230

1,621

73

72,857

72,857

76

오성-청북

5.7

'16.11

50,921

37,885

74

169,104

169,104

77

여수-순천2

9.4

'13.02

45,862

34,230

75

162,048

162,048

78

새말-안흥

9

'13.10

11,798

9,018

76

77,418

77,418

79

고하-죽교

4.1

'13.02

20,554

15,730

77

324,138

324,138

80

문흥-보촌

2.1

'14.12

42,886

33,250

78

17,213

17,213

81

군내-고군

5.1

'15.05

11,849

9,253

78

57,373

57,373

82

소천-서면3

6.2

'16.03

3,511

2,760

79

110,867

110,867

83

간성-현내

15

'16.12

10,693

8,479

79

158,531

158,531

84

소천-서면1

7.9

'16.07

3,389

2,760

81

79,854

79,854

85

용두-동면

3.9

'16.12

10,851

8,764

81

48,855

48,855

86

성남-장호원2

6.3

'13.12

72,488

60,925

84

475,147

475,147

87

아주-상동

4.9

'13.07

41,723

35,826

86

155,461

134,181

88

행주대교

0.9

'13.01

49,274

42,870

87

43,902

43,902

89

팽성-오성

5.6

'16.11

43,451

37,885

87

230,882

230,882

90

왕산-성산

11

'16.12

5,537

4,834

87

56,152

56,152

91

양구남면우회

7

'15.03

3,692

3,293

89

67,826

67,826

92

일운-아주

3.8

'16.12

11,262

10,189

90

88,282

88,282

93

남평우회

9.9

'12.12

41,916

38,250

91

126,553

126,553

94

화순-광주

5.7

'14.11

54,423

49,481

91

122,173

122,173

95

소천-서면2

6.8

'16.04

3,032

2,760

91

92,878

92,878

96

현동-임곡2

6.6

'12.11

60,872

56,544

93

149,506

149,506

97

단양-가곡

6.8

'16.09

4,634

4,299

93

102,199

102,199

98

신북-용산

8.6

'14.12

9,185

8,691

95

115,497

115,497

99

신태인-김제

11.9

'16.02

10,663

10,128

95

135,417

135,417

100

신북-북산

8.8

'12.12

10,524

10,182

97

219,255

219,255

101

다시-왕곡

8.9

'14.12

27,280

26,836

98

107,618

107,618

102

온산-두왕

6.5

'14.06

18,381

18,297

100

133,035

133,035

103

여주-양평

6.3

'15.08

14,508

14,640

101

80,110

80,110

104

분천-송산

4.3

'16.04

39,512

40,426

102

203,117

203,117

105

다인-비안2

11.3

'16.12

6,070

6,199

102

91,727

91,727

106

남천-청도2

8

'13.02

17,312

17,797

103

91,400

91,400

107

배방-음봉

11.9

'15.03

36,922

37,885

103

263,233

263,233

108

옥계-산동

3.2

'14.06

13,919

14,457

104

41,072

40,500

109

북일-남일1-1

1.4

'15.03

23,582

25,444

108

45,607

45,607

110

왕곡-금천

10.6

'12.11

41,905

45,670

109

113,085

113,085

111

진관IC-사능

3

'14.07

47,952

52,223

109

45,022

45,022

112

영인-팽성

6

'16.12

34,477

37,885

110

170,329

170,329

113

소정-배방2

1.2

'14.07

20,287

22,443

111

52,557

52,557

114

진천-증평2

11.2

'14.11

13,615

16,152

119

118,356

118,356

115

배방-탕정

4.9

'15.06

22,597

28,615

127

133,518

133,518

116

남천-청도1

10.2

'13.08

12,276

17,797

145

179,294

179,294

117

마송-누산

4.2

'13.03

42,550

65,718

154

89,186

0

118

교리-수상

8.3

'15.12

19,229

31,288

163

176,005

176,005

119

아산-천안

7

'13.12

40,154

68,072

170

202,018

202,018

120

서산-황금산

1.9

'16.12

6,850

17,957

262

14,146

14,146

▲실제 통행량 50% 미만 사업(41개) 국비 총계

4,480,195

※ 출처 : 국토교통부, 정용기의원실 재집계

 

표2. 통행율 비례 국비 손실 추정액

(단위 : %, 백만원)

No

사업명

실통행률

(A)

총사업비

국비

(B)

적정국비

(C=B×A)

추정손실액

(C-A)

1

압해-운남

17

137,174

137,174

23,319

-113,854

2

영동-추풍령2

20

107,039

107,039

21,407

-85,631

3

김천-교리1

22

95,255

95,255

20,956

-74,299

4

정읍-원덕1

23

115,918

115,918

26,661

-89,257

5

부여규암우회

24

112,573

112,573

27,017

-85,555

6

갈산-해미

24

125,767

125,767

30,184

-95,583

7

기장-장안

24

124,820

124,820

29,956

-94,863

8

남원-곡성

25

146,953

146,953

36,738

-110,215

9

여주IC-장호원1

25

107,230

107,230

26,807

-80,423

10

산청-수동

26

138,074

137,206

35,673

-101,532

11

정읍-신태인1

27

76,009

76,009

20,522

-55,487

12

농소-어모

27

223,855

172,755

46,643

-126,111

13

풍기-도계

30

42,704

42,704

12,811

-29,893

14

성환-입장

31

108,825

108,825

33,735

-75,089

15

마산-신읍

31

85,936

85,936

26,640

-59,296

16

청양-홍성2

31

107,822

107,822

33,424

-74,397

17

어모-상주

33

139,564

139,564

46,056

-93,508

18

고령-성주1

33

75,102

75,102

24,783

-50,318

19

김천-교리2

33

95,398

95,398

31,481

-63,917

20

대의-의령

35

78,032

78,032

27,311

-50,721

21

청양-우성2

35

184,888

184,888

64,710

-120,177

22

하동-평사리

36

91,690

91,690

33,008

-58,682

23

두교리-죽산

37

165,123

165,123

61,095

-104,027

24

정읍-원덕2

37

137,526

137,526

50,884

-86,641

25

영동-용산

37

52,982

52,982

19,603

-33,379

26

화원-옥포

38

125,231

125,231

47,587

-77,643

27

귀래-목계

39

96,399

96,399

37,595

-58,803

28

마전-은행

39

90,699

90,699

35,372

-55,326

29

회천-상패

39

122,768

122,768

47,879

-74,888

30

삼산-금붕

40

47,797

47,797

19,118

-28,678

31

부안-태인2

40

110,417

110,417

44,166

-66,250

32

청양-우성1

40

164,186

164,186

65,674

-98,512

33

원청-태안1

40

66,326

66,326

26,530

-39,796

34

괴산-연풍1

43

102,045

102,045

43,879

-58,166

35

내덕-북일

43

142,773

142,773

61,392

-81,381

36

집현-유곡

43

123,172

123,172

52,963

-70,208

37

생비량-쌍백

43

134,448

134,448

57,812

-76,635

38

순창-운암1

45

86,644

86,644

38,989

-47,654

39

무풍우회

46

29,462

29,462

13,552

-15,909

40

진천-두교리

47

81,613

81,613

38,358

-43,255

41

상동-신현

48

131,924

131,924

63,323

-68,600

▲실제 통행률 50% 미만 사업 추정 손실액

-2,974,561

※ 출처 : 국토교통부, 정용기의원실 재집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