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직원(수자원사업처, 수자원관리처) 145명 여론조사
국토교통부에 이어 수자원공사 직원들도 문재인정부의 ‘물관리일원화’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이 수자원공사 직원(수자원사업처, 수자원관리처) 145명을 상대로 한 익명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19일 "수자원공사 정책 담당자의 65%는 수자원 개발과 규제를 일원화하면 '둘 다 제대로 못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하는 등 응답자의 81%가 부정적 우려를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이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15명 가운데 '수자원 개발과 규제를 일원화할 경우 어떤 문제가 우려되는가'라는 질문에 75명은 '개발과 규제 모두 제대로 못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물부족에 직면할 것'이라는 의견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각각 18명(16%)으로 뒤를 이었고, '환경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는 4명(3%)이었습니다.
'수자원의 치수·이수·개발 등 업무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중 어느 쪽이 더 적합한가'라는 질문에는 '어느 쪽도 상관없다'(50%)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국토교통부가 적합하다'(20%), '환경부가 더 적합하다'(18%)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로 통합되면 이질적인 조직문화로 인한 문제 발생을 예상(82%)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70%)으로 답변했습니다.
정 의원은 "환경부로 물관리 정책을 일원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수자원공사 전문가들 대부분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다만, 정부의 밀어붙이기 때문에 함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정부정책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정책에 함구할 것이 아니라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 적극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충분한 토론과 숙의 없는 정책 결정은 국가 백년대계인 수자원정책을 회복 불능의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