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경기부북지역 '공정. 편파. 인권 침해'로 수사관 교체 요청 증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19일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지역 수사관 교체요청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는 사건 당사자가 수사과정에서 공정성 등에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관 교체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면서 “경기북부경찰청의 경우 수사관 교체요청건수가 매년 100여건 이상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교체요청 사유를 보면 공정성 문제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 편파수사, 인권침해 순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렇게 교체요청이 많은 이유는 수사공정성에 대해 도민들이 불신하고 있다는 반증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교체율도 매년 상승하고 있어, 2015년 68.2%에서 2017년 8월에는 76%까지 상승하고 있다”며 “수사과정에  있어 불공정한 수사 방지 및 경찰수사에 대한 신뢰도 제고가 시급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1) 경기북부경찰청 최근 3년간 수사관 교체현황

2) 교체요청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