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17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112긴급전화 허위신고에 따른 경찰력 낭비 방지 및 중요사건에 대한 신속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112 긴급전화는 갈수록 증가하는 범죄 위험 요인으로부터 신속한 경찰 출동을 통한 위험 요인 제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경에 접수되는 112 신고건수도 최근 5년간 약 2천만건에 달하도록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시민들 가운데 무책임하게 112 긴급전화로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허위신고자 처벌건수가 최근 5년간 2,483건으로 지난 2013년 253건에 비해 2017년은 8월까지 701건에 달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허위신고를 단순한 장난거리로 생각하는 시민들도 있는데, 이로 인한 불필요한 신고출동처리로 다른 중요한 사건 출동이 늦게 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면서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으로 경찰력 낭비 방지 및 중요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학대예방경찰관(APO)은 심각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등의 예방을 위해 지난 2016년 출범한 가정폭력, 아동‧노인 학대 전반에 대한 현장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 경찰”이라고 하면서, “‘미취학․장기결석 아동 합동점검’에 참여하여 2017년 총 156명 의뢰 중 사망자 1명, 장기가출 중인 1명 외 전원에 대한 소재확인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서울시경 소속 활동하고 있는 APO는 85명으로 정원보다도 55명이 더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 1인당 관리하고 있는 가정수는 27.5개나 된다”고 하면서, “관악경찰서는 무려 63.1개를 관리하고 있고, 강북경찰서도 1인당 55.7개, 은평경찰서는 1인당 52개를 관리하고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가 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습니다.
‣ 학대예방경찰관(APO) : 2016년 가정폭력, 아동‧노인 학대 등에 대한 ‘예방⇀수사 연계⇀사후 관리 ’등 총괄, 학대 전반에 대한 현장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 경찰
‣ APO 1인당 담당 가정 수 천차 만별 → 관리대상 가정 각 관서별로 천차만별, 제대로 된 관리 의문
‣ APO 활동시 애로사항 → 임시조치 위반 시 제재수단 과태료에 불과
‣ 실질적 학대예방 및 관리를 위해, APO 확대 및 임시조치 위반 시 현행범 체포 가능하도록 ‘징역․벌금’ 등 제재수단 높여 피해자 보호 강화 필요
이명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을 통해 징계 감경이 224건, 취소된 건수도 15건이었고, 또한 소송을 통해 징계당한 경찰공무원이 승소한 사례도 17건이나 있었다”면서 “잘못된 징계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심적 고통은 물론 물적 고통이 극심하고, 경찰공무원 전체의 사기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최근 5년간 경찰징계 현황 → 879건(2013~2017.8)
‣ 잘못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및 소송에 따른 결과 번복 → 최근 5년간 소청결과 15건 취소, 소송결과 원고승소 17건
‣ 부당한 징계는 당사자의 경우 심적, 물적 고통 극심 및 경찰공무원 전체의 사기 저하 유발
‣ 부당한 징계처분 남용 금지를 위해 징계사안에 대한 중립적 입장에서 철저한 조사와 심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