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상징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격상이 필요하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1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자 지원위원회 재설치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독일 메르켈 총리를 비롯 역대 독일 총리들은 2차 대전 피해국 및 피해자에 대해 ‘항구적 책임’을 거듭 천명하며 실천중”이라며 “그러나 일본 아베 수상을 비롯 역대 일본 수상들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협정시 종료되었고, ‘불가역적’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노무현 정부시절 설치된 위원회가 2015년 12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자 지원위가 폐지된 이후 일제 강점기 당시 역사의 아픔을 연구하고 지원해주는 국가기관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일본 지도층의 거듭된 망언과 함께 일제 강점기 역사에 대한 여론은 일본의 충분한 사죄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일본․사할린 등에 강제동원된 분들의 유골이 여기저기 산재되었으나 이에 대한 봉환업무도 위원회 폐지 이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어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의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한다면 위원회 부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본 의원이 군함도를 비롯 일본 강제동원 피해현장을 직접 방문했는데 우리말 설명은 물론 우리의 아픈 역사적 장소라는 내용이 잘 표시되지 않고 있었다”며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관심처럼 강제동원 피해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이를 전담하는 기관인 위원회의 부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조직의 역할 및 진단을 통한 통.폐합이 아닌 대통령 말 한마디로 부처의 ‘조직 사활’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정권교체에 따라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정부조직개편을 지양하고, 시대상황과 국민욕구에 걸맞은 정부조직 개편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필요한 조직에 대해서는 적시에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안전부의 전향적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 역대정부, 정부조직 역할 및 진단, 통폐합, 신설 →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조직사활’ 반복
‣ 「정부조직법」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 지난 5년간 관련 연구용역 67건 진행
‣ 19대~20대 국회 총 120건 「정부조직법」발의 → 30건만 합의 가결
‣ ‘정권의 의중’만을 반영하는 정부조직개편 지양, 시대상황․국민욕구에 걸맞은 능동적‘정부조직개편’추진
세종지역의 사실상 행정수도화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본회의 때 법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등이 추가로 이전하게 되면서 사실상의 행정수도 기능이 강화된 상황”이라면서 “국회분원, 대통령집무실 분소 등 조기 설치 및 헌법상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의 현실적 위협에 대비한 국민 생존차원의 실질적 준비와 함께 ‘정부지원 대피시설’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및 긴급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이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실험으로 국민들은 ‘생존가방’을 준비 중”이라며“현행 민방위 체제는 핵미사일 이전 아날로그식 지원 위주여서 행정기관 및 공무원 중심의 을지연습 등 사실상 핵미사일 대비가 전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전국의 민방공 경보체제, 대피시설, 생존품 비치 등 일제 보완은 물론 「충무계획」재작성 등 실효성 있는 군․관․민 협력 대응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현행 민방위체제는 핵미사일 이전 아날로그식 지원 위주 → 행정기관, 공무원 중심의 을지연습 등 사실상 핵미사일 대비 전혀 안 된 상황
‣ 전국 민방공 경보체제, 대피시설, 생존품 비치 등 일제 보완 및 「충무계획 재작성」등 실효성 있는 군․관․민 협력대응체제 구축 필요
‣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당시 민주당 대표로 방문하여 보완약속한 접경지역 ‘대피시설’현장점검 실시 →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른 필수비치비품 여전히 태부족
‣ 정부지원 대피시설 전국 187개소 → 필수비치비품은 절반만 확보
‣ 말로만 ‘국민의 나라’‘강한 안보’보다, 국민불안 해소위해 ‘정부지원 대피시설 보완 및 필수비치비품 보강’점검 필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근거가 된 행정자치부의 '지역별․직렬별 공무원 수요조사'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별로 수요조사한 결과 9,328명의 부족수요를 파악하여 4500명 확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재원조달은 일자리 교부세 신설 및 교부세율 인상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결국 정원만 확충하고 재원마련대책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특히 저출산 등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갑작스런 공무원 증원은 낮은 재정자립도에 더욱 재정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가이드라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약속을 저해하는 역주행적 발상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149개 지방공기업 및 663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에 ‘블라인드 채용(정보가림 채용)’확대 시행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지방공기업에 채용가이드라인(정보가림 채용)을 지시한 것은 「지방자치법」제10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이는 지역의 자율성을 중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이념과는 상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온천’의 지역경제 및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온천법」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온천업무를 국민건강 기여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국가자원 활용성에 중점을 두고, 정부는 지자체와 공동협력하여 ‘온천명품화’로 거듭나도록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온천을 단순히 지방업무로 볼 것이 아니라 ‘온천’이라는 자원으로 접근하여 보건복지부나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로의 온천업무 이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이라는 장밋빛 약속을 했으나 치매안심센터 정원확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에 배치인력 확충을 위한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공문접수 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면서 “각 기초자치단체는 주무부처의 지침이 없다보니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할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할지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12월까지 ‘치매안심센터’가 제대로 설치나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지난 9월 18일 보건복지부,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대대적 보도 → ‘치매안심센터’설치 발표
‣ 올해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 內 설치→ 1:1 맞춤형 치매 통합지원서비스 개시 홍보
‣ 가장 시급한 센터운영인력 증원 문제 → 행정안전부 ‘검토 중’
‣ ‘직영’으로 할 경우 보건소 소속 공무원 채용 → 결정된 정부지침 하달 ‘없음’
‣ ‘위탁’의 경우, 위탁기간 설정 시 실적에 따른 위탁여부 결정 → ‘일자리 불안센터’불가피
‣ 全 국민 치매안심케어. 요란한 ‘빈수레’되지 않도록 공무원 적정 증원 조치 필요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진전」 가시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이 있는데, 새정부가 출범하고 신임장관 취임이후 몇 개월이 지나도록 종전 내용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장관은 지방분권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총론적, 원론적 언급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확실한 ‘추진의지’와 ‘선택’의 문제”라면서 “5년간 추진대상과 범위를 설정하여 세부계획에 따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새정부 출범, 신임장관 취임 이후 종전내용만 반복
‣ 장관 지시 → 지방분권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투명성․책임성 확보
‣ 실질적인 자치제, 분권제의 가시화 촉진 → 그동안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및 자치관련 전문가 등 수많은 검토와 연구 진행,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
‣ 확실한 ‘추진의지’와 ‘선택’의 문제, 5년간 추진할 대상과 범위 설정, 세부계획에 따라 획기적 조치 필요
3․1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격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명수 의원은 “삼일절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떠올리는 인물이 바로 유관순 열사이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분의 서훈등급은 건국훈장 3등급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1962년 건국훈장 3등급 서훈이 내려지게 된 것은 당시 기여도와 희생도 등을 검토하여 결정되었다고 하나, 유관순 열사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여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2019년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상징적인 해로 우리나라의 국가정체성을 강화하고 면밀한 연구와 검증, 재심사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 유관순 열사, 1962년 자료 미흡으로 건국훈장 3등급 서훈
‣ 삼일절의 상징적 인물인 유관순 열사 → 현재 국민적 인식․평가에 비추어 볼 때 서훈등급 저평가
‣ 2019년,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상징적인 해로서 우리나라의 국가정체성 강화 위해 면밀한 연구와 검증, 재심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 실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