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실패된 R&D 연구과제로 수백억 증발, 혈세 709억 낭비! 기술원“실종된 자정능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평가위원 후보군에 중복되거나 사망 또는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후보까지 포함시키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은 24일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의 관리체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위원단은 기술원 내 환경 R&D의 진행·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등 R&D관리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한편 평가위원 후보는 연구관리시스템(Eco-PLUS)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평가위원단 풀(pool)에서 무작위로 추출됩니다.
전체 풀 중 평가위원 후보자로 등록된 전문인력후보자는 총 14,837명으로 그 중 한시보류자가 997명(출장 등으로 참여가 어려울 경우), 영구보류자 6,702명(사망, 평가참여비우호적, 장기간 연락두절일 경우)으로 7,699명은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기술원의 환경 R&D를 관리해야 하는 위원단의 관리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관리체계의 부실함 때문에 환경 R&D 실적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종료된 총 836건의 과제 중 84 건이 중단 또는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정부 출연금만 따져도 709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중간평가를 통해 중단된 사례가 26건, 최종평가 결과 실패로 평가된 것이 10건, 연구비의 용도외 사용이 18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의원은 “ 기술원 책임 하의 연구과제의 중단 및 실패로 낭비한 혈세는 다름 아닌 국민들의 것이다. 기술원 내 평가위원 후보군에 사망자가 있는 것을 조사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본인들의 관리체계조차 엉망인데 어떻게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적 환경연구를 지원할 셈인지 모르겠다.” 라고 질타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평가 후보단의 자격 검증을 철저히 하고 후보위원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현행에 맞게 갱신하여 후보군 관리를 해 실종된 자정능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