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서 전체 유인도의 4.3%에만 설치돼 있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24일 전라남도 국정감사에서 해양쓰레기 종합대책 수립 및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전라남도는 전국 섬의 60%, 해안선의 45%가 몰려있는 지역 특성상 해양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서 “지난해 전국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 70,840.571ton 중 전남지역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23,500.7ton으로 33%에 달해, 전남지역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의 해양쓰레기가 수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6년간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전라남도가 집행한 예산은 397억원, 처리한 해양쓰레기 양은 103,466ton에 달하지만, 해양쓰레기의 양이 워낙 막대하다보니 평균 수거율은 46%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상당수가 육상발생 쓰레기의 유입·관광객과 주민의 쓰레기 투기 및 방치·어업과 낚시활동·선박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육지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의 비중이 6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쓰레기 발생‘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해양쓰레기와 관련 정부지원에 대한 적극적 건의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도(道) 차원의 해양쓰레기 절감대책 수립 및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국비확보를 비롯하여 육상쓰레기의 해상유입 차단 관리대책 마련·주민과 어업인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유관기관 연계 해양 정화활동 시행·해양쓰레기의 자발적 수거문화 정착·관련 연구 진행 등 해양쓰레기 예방과 해결을 위한 ‘도 차원의 종합적인 해양쓰레기 절감대책 수립 및 추진등 적극인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 국정감사에서 CCTV의 범죄예방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도내 CCTV 19,106대 중 CCTV 관제센터와 미연계된 CCTV 카메라는 7,584대로 약 40%에 달한다”면서 “이에 따라 관제 사각지대가 증가하여 CCTV의 범죄예방효과가 미흡하다”고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 도내 CCTV 19,106대 중 CCTV 관제센터와 미연계된 CCTV 카메라는 7,584대
‣ CCTV 관제센터 관제인력의 79%가 용역업체 직원 혹은 계약직 → 고용불안, 저임금, 낮은 업무숙련도 문제 발생
‣ 시·도 17개 관제센터 1년 운영예산 2017년 기준 180억원 → 예산상의 어려움 多
‣ 이명수 의원, “예산 확보를 통해 관제센터와 CCTV 연계율 확대, 업무숙련도·고용안정·적정임금 제고 등 도민의 안전 및 치안과 직결되는 CCTV 관제센터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
도서지역의 취약한 소방인프라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도내 277개의 유인도에 18만 2,217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최근 5년간(2013~2017.8) 도서지역 화재 발생건수가 372건이나 된다”면서 “그러나 소방관서는 총 12개소로 전체 유인도의 4.3%에만 설치되어 있고, 소방인력은 201명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도서지역의 취약한 소방실태를 지적했습니다.
‣ 최근 5년간 도서지역 화재 발생건수 372회, 화재 지속 발생 중
‣ 전체 섬의 4.3%(12개소)만이 소방관서 설치, 비상소화장치함 구비된 곳도 전체 섬의 9%에 불과
‣ 소방관서와 의용소방대 모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섬, 전체 유인도의 83.75%인 232개에 달해
‣ 이명수 의원, “예산타령은 그만하고, 단기적으로는 의용소방대 확대·비상소방장치함 구축·수도권 여유장비 확보·도서주민 화재대응능력 제고, 장기적으로 소방인력 및 장비 확보를 통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도서지역 주민의 안전확보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영암 F1 경주장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전라남도는 F1대회 개최를 위해 경주장 건설비·대회 운영비·개최권료 등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8,752억원을 지출했다”면서 “그런데 대회 개최로 인한 적자만 4년간 1,902억원이 발생했으며, 사업비 중 지방채 발행액이 2,848억원에 달해 앞으로 원금 1,230억원과 이자 286억원을 포함하여 총 1,482억원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전라남도, F1대회 개최 위해 경주장 건설비·대회 운영비·개최권료 등으로 4년간 총 사업비 8,752억원 지출
‣ 대회 개최로 인한 적자만 4년간 1,902억원, 사업비 중 지방채 발행액 2,848억원 → 잔여 상환액 원금 1,230억원과 이자 286억원 포함 총 1,482억원
‣ 그런데, F1대회 개최 중단이후 경주장 운영수익은 지난 4년간(‘13~‘16) 고작 18억 6,000만원
‣ 이명수 의원, “국제 대회 및 국내 대회 유치는 물론, 지역 내 관광지대와 연계한 공공유스호스텔·기업연수원·지역 면세점 유치, 시설임대를 활성화 등 수익구조 다변화 노력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