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계획 없는 공무원 증원, 정부보전금 부담 증가 우려"
상태바
이명수 의원, "계획 없는 공무원 증원, 정부보전금 부담 증가 우려"
  • 장덕수 기자
  • 승인 2017.10.26 12: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또한 매년 급증 면허개선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26일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의 계획 없는 공무원 증원에 대한 정부보전금 부담 증가를 우려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2015년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보전금이 감소되었다”며 “2014년 2조5,548억원, 2015년 3조72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던 정부보전금이 2016년에는 2조2,189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갑작스레 공무원 17만 4천명을 증원한다고 하면, 이에 따른 공무원연금 부담도 증가하게 되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아직 얼마나 소요될 지에 대한 비용조차 계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9급 1호봉과 3호봉을 각각 17,400명씩 5년간 채용을 가정할 때 공무원평균보수상승률(3.73%) 적용시 약 94조원을, 명목임금상승률(5.15% 상승) 적용시 약 101조5천억원 부담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 부담 증가로 인해 정부보전금 또한 증가하게 되는데, 정부보전금은 바로 국민 세금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좋은 일자리’창출이라는 생색은 다 내고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사실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어렵게 개혁한 공무원연금을 이 정부에서 계획 없는 공무원 증원으로 인해 개혁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 우려된다”면서 “국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연금공단은 임의산정이 어렵다는 말로 덮어둘 것이 아니라 추계액을 산정하여 대통령에게도 보고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공무원 증원에 따른 연금비용추계를 촉구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또“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후생복지사업으로는 천안상록리조트․골프장, 수안보상록호텔, 화성골프장, 남원골프장, 김해골프장 등이 있다”며 “그 중 천안상록리조트와 수안보상록호텔의 경우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천안리조트의 경우 2013년 240백만원의 흑자를 낸 이후 2014년부터는 매년 적자액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2014년에는 173백만원, 2015년 1,113백만원, 2016년 1,440백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운영 후생복지사업 ⇨ 천안상록리조트․골프장, 수안보상록호텔, 화성골프장, 남원골프장, 김해골프장
‣ 천안리조트의 경우 시설노후화에 따른 고정비 증가 등 영업적자 확대 ⇨ 사업구조 개선 필요
‣ 수안보상록호텔의 경우 수안보 지역 상권 침체 및 대형워터파크 이용 등으로 인한 온천이용관광객 감소 
‣ 리조트 및 호텔 등 숙박시설 개선 및 주변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수익확대 방안 모색 시급

이명수 의원은 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서 자율자동차시대에 대비하여 AI운전자 자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 완성차 설계 및 제조기술력은 세계 5위이지만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은 선진국 대비 77.5%에 불과하다”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도 시급하고, 이와 관련된 법 정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대해 도로교통공단은 "AI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와 법제도 및 윤리적 측면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운전자 자격 여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율주행차 시대 도래 ⇨ 4차 산업혁명은 물론 AI의 진화로 인해 도로교통분야에 있어서도 획기적 변화 필요
‣ 우리나라 완성차 설계 및 제조기술력은 세계 5위 ⇨ But 자율주행차 기술은 선진국 대비 77.5%에 불과
‣ 또한 자율주행 기술 발달에 비해 관련 법 정비는 아직 미비 ⇨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로주행을 위해서는 운전면허 및 도로환경의 정비 필요
‣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자율주행차 운전면허제도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미래시대 준비 시급

이명수 의원은  또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운전자 면허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5년간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급증하고 점유율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다”면서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 정기 적성검사 불합격 현황도 살펴보면, 불합격자가 증가하고 있고, 수시적성검사의 불합격자 비율도 지난 2012년 5.1%에서 2016년 13.4%로 대폭 상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고령운전자 면허개선은 차별이 아닌 고령운전자 자신의 안전 및 국민안전 확보에 의의가 있는 것”이라며 “고령자 운전제한에 따른 대체교통수단 강구 및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위한 교통환경 구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2017년 8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725만 7,288명(행정안전부 통계) ⇨ 대한민국 전체인구(5,175만 3,820명)의 14.02% 차지
‣ 최근 5년간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급증, 점유율 상승추세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또한 매년 급증, 점유율 상승
‣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 정기 적성검사 불합격 현황 ⇨ 불합격자는 증가, 비율은 오히려 감소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특징 ⇨ 법규위반보다 운전시 순간적 판단착오 또는 실수에 의한 사고비율 ↑
‣ 고령운전자 자신 및 국민안전 확보위한 면허개선 필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