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11개 부당청구 사례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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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11개 부당청구 사례 홈페이지 공개
  • 김미연
  • 승인 2017.10.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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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7년 7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1개 부당청구 사례를 27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심사평가원은 관계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매월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7월 10일부터 22일까지 약 2주간 80개(현장조사 58개소, 서면조사 22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75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7월 정기 현지조사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 총 11건으로 ▲환자 대신 환자 가족이 내원, 처방전만 발급받았음에도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100%로 부당 청구 ▲선택진료 가능의사 범위를 초과하여 선택진료 의사를 추가 지정·운영하는 방법으로 선택진료비 부당 청구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의 1일 고시용량대로 실제 처방·투약 하였음에도 실사용량보다 증량 청구 등 입니다.

그밖에 부당청구 세부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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