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과밀학급 문제 여전…대전 14년이어 여전 꼴찌 수준"
지난 2012년 이후 매년 특수교육 대상자가 증가 추세인 상황에서 서울, 강원, 대전, 전북, 충남, 제주, 세종 등 7개 시도지역에는 공립 초·중·고 과정 특수학교가 단 한 곳도 신설된 곳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 2002년 이후 15년 째 신설된 공립 초중고 과정 특수학교가 없고,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시·도지역도 최근 5년 동안 특수학교가 단 한 곳도 신설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이 2017년 대전·충남·세종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에 앞서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장애영아 포함)·초·중·고·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2012년 8만5012명에서, 2013년 8만6633명, 2014년 8만7278명, 2015년 8만8067명, 2016년 8만7950명, 2017년 8만9353명으로, 5년 사이 3923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2년 이후 올해까지 시도별, 연도별 특수학교 및 학급 현황을 파악한 결과 서울, 대전, 강원, 전북, 충남, 제주, 세종 등 7개 지역은 공립 초·중·고 과정 특수학교가 단 한 곳도 신설되지 않은 대신 특수학급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전국 시도별 특수학교(급) 학급당 과밀학급<유치원(영아 학급 포함)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전공과 포함) 7명> 비율은 지난 2014년 전국 평균이 17.1%였으나 올해는 16.09%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일부 시도는 최근 3년 사이 과밀학급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 시도별 특수학교(학급) 학급당 과밀학급 비율이 증가한 곳은 서울(2012년 24.9%→2017년 27.1%), 강원(13.4%→16%), 전북(22.6%→24.4%), 충남(12.7→19.5%), 제주(1.2%→12.3%)였습니다.
더욱이 대전은 지난 2014년 전국 시·도 중 인천(32.5%)과 함께 35.5%로 전국에서 가장 과밀학급 비율이 높았는데, 올해는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32.9%로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과밀학급 비율이 30%를 넘는 교육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이밖에 시·도별 특수교사 충원 현황은 지난 2012년 55.9%에서 2013년 58.6%, 2014년 61.0%, 2015년 62.8%, 2016년 65.9%, 2017년 67.2%로 점차 개선됐으나 경기는 여전히 53.6%대로 시도 중 특수교원 확보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장우 의원은 “서울 공진초 특수학교 설립 논쟁으로 올해 특수학교가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해 전국 현황을 파악한 결과 여전히 특수학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이 미흡하다”며 “각 시도별 사정이 다르겠지만 특수학교 설립, 특수학교 과밀률, 특수교사 확보률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실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