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매년 반복되는 가뭄을 이상기후 탓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27일 충청남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도권 미세먼지 최대 배출지인 충청남도 미세먼지 대책의 허술함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전국 총 대기오염물질배출량 401,677톤 중 충남 108,700톤으로 27.1%를 차지한 가운데, 충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70%가 발전소 배출에 해당된다”며 “지난 7년간 화력발전사 중 서부발전 유해물질 배출 적발건수가 16건으로 이 중 태안화력이 거의 대부분인 15건이 적발됐지만 과태료 처분만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이상·PM2.5시간평균농도가 90㎍/㎥이상 2시간 지속되면 주의보가 발령된다”며 “충남에서는 지난 2년간 총 16회 미세먼지경보가 발령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충남도는 2017년 6월 「중장기 대기질개선관리추진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약 6조원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 대기오염물질 ‘13년 대비 35%저감하는 목표를 계획했다”며 “뒤늦은 대책에 약 6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의문스럽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충남도민의 안전과 환경피해, 생명 위협에 대한 대책 등 단기대책이 미흡하다”며, “「대기오염 원점, 관리·처벌 강화 및 타 지역 에너지 혜택지역, 책임제 확대 요구」등 충남도 피해 보전과 도민 생명을 보호하는 단기·중장기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핵심사업인 3농 혁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3농 혁신 예산을 보면 지난 6년간 총 국·도비 예산 4조579억여원 중 국비 3조1,245억여원으로 77%를 차지하고 있다”며 “예산 중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예산항목에 맞게 사용해야 하다 보니 3농 혁신이 정부 농정정책과 차별성이 없고, 또한 도차원에서 맞춤식 중소농가 지원이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안희정 지사의 행보가 도내 농정시찰보다 특강 등 외부활동에 열중하고 있는데, 말로만 혁신을 할 것이 아니라 행동과 성과로 입증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 3농 혁신, 농어업과 농어촌·농어업인이 잘 되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농정 정책 → 현 2단계(‘15~‘18년), 유통·역량혁신위주 5대 혁신·15전략 추진 중
‣ 3농 혁신 예산, 지난 6년간 총 국·도비 예산 4조579억 여원 중 국비 3조1,245억 여원(77%) 차지
‣ 정부 지원 방향 및 내용과 차별화 부재 → 도 차원, 맞춤식 중소농가 지원 부실
‣ 충남, 농가소득 안정대책 추진 → 실패한 농정, 농업소득률 2012년 39.2%에서 2016년 35.5%로 감소
‣ 충남도, 농업 및 농촌 특성화 사업 추진 → 실패한 사업, 농가인구 5년간 71,143명 감소
‣ 이명수 의원, “충남도 최우선 도정,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충남도 민방위 대원의 방독면이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충남지역에 속해 있는 민방위대는 4,074개이고, 민방위대원 154,291명이 있다”면서 “그런데 화생방 발생시 필요한 물품들은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민방위 물품 점검을 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안희정 지사는 대권행보에만 관심 갖고 우리 도민의 비상시 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사시 충남도민의 생존권을 담보하는 「민방위 대원용 장비물품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충남 민방위 대피시설 총 397개소, 민방위대 4,074대, 대원 154,291명
‣ 민방위대원 필수 개인장비 방독면 목표량 123,434개 중 55,472개 확보 → 목표량의 45%만 확보
‣ 화생방 발생시, 화생방 노출 대비물품 확보 미흡 → 제독용액(18.4%), 해독제(42.3%), 보호의(59.2%)
‣ 이명수 의원, “유사시 충남도민의 생존권 담보하는 「민방위 대원용 장비물품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충남도가 매년 반복되는 가뭄을 이상기후 탓만 하고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2017년 7월 기준, 충남지역 누적강수량이 188.6mm으로 평년(425.6mm)보다 43.9% 수준으로 가뭄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며, “보령댐 수위가 예년대비 8.3%로 충남 도내 주요 댐, 저수지, 담수호 담수량도 위험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예측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이번 가뭄을 이상기후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물 부족사태를 그때그때 해결하는 미봉책보다는 「중장기 대책 및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의 근심을 덜어주는 것이 도지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재차 촉구했습니다.
‣ 2017년 7월 기준, 지역 누적강수량 188.6mm 평년(425.6mm) 대비 43.9% 수준 → 가뭄문제 심각
‣ 도내 주요 댐, 저수지, 담수호 담수량도 위험수준 → 보령댐 예년대비 8.3% 수준
‣ 충남, 2015년 1인1일당 평균물사용량 315L(전국 282L) → 전국 2위, 물사용량 높은 상황
‣ 농어촌공사, 담수호 저수량 평년대비 미흡 → 대형담수호인 대호호, 1985년 준공이래 최초 저수율 0%
‣ 이명수 의원, “이상기후 ‘탓’ 지양, 반복되는 ‘물 부족’ 해결 위한 「중장기 대책 및 방안」 필요”
공무원 축제로 쪼그라든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이명수 의원은 “1,50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고려인삼과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7년 9월 「금산세계인산엑스포」를 개최했다”며 “그러나 축제 시작 전부터 금산군민들이 안희정 지사의 무관심을 지적하더니 결국 ‘세계’축제가 아닌 ‘공무원’축제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외국인 관람객도 실제 7,500여명 남짓 방문하여 전체 방문객의 1.98%(10월 9일 기준)에 불과했다”며 “‘세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외국인 관람객이 거의 없는 축제라는 점에서 안희정 지사는 과연 이 행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라고 질타했습니다.
‣ 1,500년 역사와 전통의 고려인삼, 인삼산업 활성화 차원 2017년 9월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개최
‣ 입장권 구매자 중 78%, 충남 공무원 → 국내 관광객 유치 미흡, 충남만의 ‘세계엑스포축제’?
‣ 외국인 관람객 10만명 목표, 내방 해외관광객 7,500여명 집계 → 실적율 7.5%, 지방축제 보다 못한 실적
‣ 이명수 의원, “한국의 자랑, 명품 고려인삼의 세계화 위한 축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국내외 인삼산업 활성화 마스터플랜」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