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선거범죄 급증, 전담부서·현장 단속 인력 확충 서둘러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3번의 사전투표 실시결과, 전체 투표율 향상효과 매우 적었다"면서 사전투표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사전투표제도는 유권자의 투표편의 개선을 통해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이다”라면서 “그러나 제6회 지선·제20대 국선·제19대 대선까지 세 번의 전국적 사전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투표율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전투표 투표율은 ‘제6회 지선(11.5%) → 제20대 국선(12.2%) → 제19대 대선(26.1%)’로 크게 증가하였다”면서 “그러나 제6회 지선 전체 투표율은 제5회 지선보다  2.3%, 제20대 국선은 제19대 국선에 비해 3.8%, 올해 대선의 경우 지난 제18대 대선보다 전체 투표율이 1.4% 높아지는데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20대 국선부터 사전투표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였지만 투표율 상승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결국 사전투표는 투표에 소극적인 유권자를 투표하도록 만드는 ‘투표 견인효과’보다 유권자의 투표일이 분산되는 ‘투표일 분산효과’가 더 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투표율 1.4% 상승하는데 그친 이번 대선의 경우  사전투표를 이틀이나 진행하면서 추가된 비용은 340억원이나 되었다”며 “투표율이 낮다고 지적할 때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 사전투표일을 무한정으로 연장할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사전투표의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전투표제를 실시했던 것처럼 사전투표일은 1일로 하고, 투표율 상승을 위한 다른 효율적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투표율 상승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사이버 선거범죄를 막기 위해 ‘기술적 검색 및 단속시스템, 처벌기준 강화’와 ‘전담부서·현장 단속 인력 확충’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19대 국선에서 1,793건이었던 사이버상 선거범죄가 20대 국선에서 17,430건으로 10배 가량 증가하였고, 이번 19대 대선 때는 40,343건이 발생하는 등 각종 선거에서 사이버 선거범죄 사례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SNS의 다양화와 활발한 사용으로 ‘가짜뉴스’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고, 진위와 출처가 불분명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선거여론조사로 오인케하는 여론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사이버 선거범죄의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기술적인 검색 및 단속 시스템을 개발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며, 전담부서와 현장단속인력을 확충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사이버 선거범죄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면서 “사이버상 선거범죄로 인해 우리나라의 공명선거·공정선거가 저해되지 않도록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사이버 선거범죄 급증 → 20대 국선 사이버 선거범죄 건수 19대 국선의 10배
‣ 사이버 선거범죄 양상 → ‘가짜뉴스’의 급속한 확산,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선거여론조사로 오인케하는 여론 왜곡 발생
‣ 선관위의 솜방망이 조치와 소극적인 전담부서 운용 역시 사이버 선거범죄 증가에 한 몫
‣ 이명수 의원,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기술적인 검색 및 단속 시스템 개발, 처벌기준을 강화, 전담부서와 현장단속인력을 확충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사이버 선거범죄 관리체계 갖추어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벽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선관위의 노력으로 교통약자 및 장애인 유권자 투표 편의제도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장애인 유권자도 비장애인 유권자와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투표편의제도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선거벽보는 후보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지만 점자형 선거벽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시각장애인은 선거벽보를 통해 정보를 얻기 힘들다”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벽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점자형 선거벽보 규정 無 → 점자형 선거벽보 제공 필요
‣ 후보자 TV토론 청각장애인 내용전달 미흡 → 수화통역사의 일정시간 간격 교체·여러 명의 통역사 배치·수화통역 화면크기 확대 등 개선방안 검토 필요
‣ 엘리베이터 없는 투표소, 투표소 수화통역사 부족 등 → 교통약자 및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소·투표함 접근성 개선 및 강화가 시급 
‣ 이명수 의원, “모든 유권자의 권리를 보다 동등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선관위는 투표편의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

투표참여 제고를 위해 ‘전자투표 도입’과 ‘투표용지 기권란 도입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AI·사물 인터넷·모바일 등 첨단통신 융합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선거’역시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다”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전자투표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투표소에 가서 기권표를 행사하는 것과 아예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면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다양성을 확대하여 투표율을 제고하고 대의제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투표용지 기권란 신설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투표참여 제고를 위한 두 가지 제안
‣ 첫 번째 제안, 4차 산업혁명 시대 전자투표제도의 단계적 도입 검토 
‣ 이명수 의원, “기술적 보안성·안정성 보강과 국민적 신뢰확보를 바탕으로 한 단계적 전자투표 도입 검토 필요”
‣ 두 번째 제안, 투표용지 기권란 도입 검토
‣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투표하지 않는다는 유권자 다수
‣ 이명수 의원, “정치적 의사표현의 다양성 확대를 통해 투표율을 제고하고, 대의제도 약점 보완을 위해 투표용지 기권란 신설 방안 연구 필요”

사전투표제도가 투표율 제고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전투표 투표율은 ‘제6회 지선(11.5%) → 제20대 국선(12.2%) → 제19대 대선(26.1%)’로 크게 증가했다”면서도 “그러나 제6회 지선 전체 투표율은 제5회 지선보다  2.3%, 제20대 국선은 제19대 국선에 비해 3.8%, 올해 대선의 경우 지난 제18대 대선보다 전체 투표율이 1.4% 높아지는데 그쳤다”고 지적하면서 투표율 제고에 기여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20대 국선부터 사전투표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였지만 투표율 상승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면서 “결국 사전투표는 투표에 소극적인 유권자를 투표하도록 만드는 ‘투표 견인효과’보다 유권자의 투표일이 분산되는 ‘투표일 분산효과’가 더 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사전투표제도, 유권자의 투표편의 개선을 통한 투표율 제고 위해 도입
‣ 3번의 전국적 사전투표 실시결과, 전체 투표율 향상효과 매우 적어
‣ 반면, 사전투표제도 비용은 선거 당 수백억 소요
‣ 이명수 의원, “사전투표제도를 점검하고, 사전투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