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지도선 승선 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 조기 인정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20일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도약·안정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사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14년 11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었다”며 “태생부터 최대 중점역할 및 업무, 공직사회 ‘개혁’추진과 인사‘혁신’을 전담해온 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계획을 보면 역대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슬로건을 담아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국정과제 이행계획 명칭만 바꾸고 지표는 재탕사용하는 등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도약·안정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설, 준비돼 있다던 ‘행정(인사)혁신 방안’에 대해 올해 내 수립할 것이라는 답변만 받았다”며 “엽관제 가까운 인사추천 및 지명, 그리고 후보자 자진사퇴가 반복되는 등 고위공직자의 인사가 실패한 상황에서 실무진의 인사혁신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또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비대해진 행정안전부 조직의 효율화 도모를 위해 행안부 소관업무 중 ‘정부혁신조직’과 ‘전자정부’관련 업무는 인사혁신처의 이관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그러나 정작 인사혁신처에서는 ‘논의해본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인사혁신처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상시적인 인사‘혁신’대책과 방안을 추진하라”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해수부 어업지도선 승선 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 조기 인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어업관리단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상 ‘위험직무순직공무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상순직은 인정해줬다”며 “그러나 8월 24일 신청한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록과 9월 11일 신청한 인사혁신처 위험직무순직 인정은 아직도 각각 심사위원회의 심사 前으로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해수부 어업관리단을 비롯해 특별사법경찰들은 인사혁신처의 방관 속에서 오늘도 위험한 일선현장에서도 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는 중국 불법어업 단속업무를 수행하다 돌아가신 공무원의 심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순직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17.7.25 경남 통영 욕지항 정박 중 고속단정 선외기 시동 거는 순간 폭발 →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공무원 김 모 주무관 머리 충격 후 익사
‣ 통영해경·국과수·부산해심원 등 합동 현장감식 결과 → 전기적 점화원 작용에 의한 폭발
‣ 공무원연금법상 ‘위험직무순직공무원’대상 제외 →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 순직 ‘인정’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록(8.24) 및 인사혁신처 위험직무순직 신청(9.11) → 아직도 각각 심사위원회 심사 전
‣ 이명수 의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업무 둥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 ‘순직’인정 조속히 조치해야”
공무원들이 느끼는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평가에서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23.7% 수준이고, 직장 내 보육시설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30.9%에 불과하다”면서 “근무환경 평가 역시 1인당 점유면적 만족(31.4%), 사무환경 만족(32.1%), 휴식공간 만족(15.4%)도 상당히 낮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공무원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가족친화적 근무제도와 근무환경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인사혁신처는 조속히 「근무제도·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욕구증대에 따른 정부의 역할도 점차 증대 → 공무원의 삶의 질 강조 추세
‣ 한국행정연구원, 지난해 국가 및 지방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 실시
‣ 공직만족도 평가 → 공직 안정도 만족 46.0%, 장래성 만족 37.3%, 신분 만족 56.8% 응답
‣ 삶의 질 평가 → 현재 삶에 만족 45.2%, 타인과 비교 시 행복 46.0% 응답
‣ 근무환경 평가 → 1인당 점유면적 만족 31%, 사무환경 만족 32.1%, 휴식공간 만족 15.4% 응답
‣ 이명수 의원, “삶의 질 등 전반적으로 만족도 낮음 응답, 「근무제도·근무환경 개선」급선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