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의료진 및 직원들의 잠복결핵이 2,000%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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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의료진 및 직원들의 잠복결핵이 2,000%나 증가"
  • 김봉철 기자
  • 승인 2017.10.2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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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결핵(잠복) 감염 소속 의료진 및 직원들 관리 소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23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및 직원들의 잠복결핵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의료진 및 직원들의 잠복결핵이 2,00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2월, 국립중앙의료원은 재난의료 대응 역할 수행을 위해 중앙감염병 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지정격리병동 운용, 감염병 안심응급실 구축 사업 등을 진행하고 감염병 대응체계 운용을 위한 역량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이 대표적인 감염병인 결핵(잠복) 감염에 대해 소속 의료진 및 직원들의 관리에 소홀했고, 심지어 의료진 및 직원들에게 자비치료를 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중앙감염병 병원으로서, 공공의료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진 및 직원들은 늘 감염병 감염의 위험에 산재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다행인 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진 및 직원들이 현재까지 결핵에 감염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복결핵 양성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직종별 잠복결핵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국립중앙의료원 직원의 잠복결핵 양성자 수는 2015년, 4명이었다.

2016년에는 200% 증가한 12명으로 늘어났고, 2017년 잠복결핵 검진을 전 직원 대상으로 확대한 결과 2017년 10월 현재 260명의 의료진 및 직원이 잠복결핵균에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6년 수치의 21배, 무려 20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017년 들어 잠복결핵 검진 대상을 전 직원(용역포함)으로 확대하면서 잠복결핵 양성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표1. 최근 3년간 직종별 잠복결핵 현황 / 출처:국립중앙의료원] (단위: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잠복결핵

양성자

검진

실시자

잠복결핵양성율

잠복결핵 양성자

검진

실시자

잠복결핵양성율

잠복결핵 양성자

검진

실시자

잠복결핵양성율

의사직

3

62

4.8%

3

65

4.6%

22

111

19.8%

간호직

1

72

3.4%

5

93

5.4%

67

358

18.7%

비의료직

0

43

0

4

48

8.3%

171

518

33.0%

전 체

4

177

2.3%

12

206

5.8%

260

987

26.3%

* 15년, 16년 고위험부서 대상 잠복결핵 검진시행 * 17년 전직원 (용역포함)으로 확대하여 잠복결핵 검진시행 중임

감염병 환자, 특히 결핵 환자가 자주 내원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면역기전이 취약한 환자들에게 결핵균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역으로 생각하면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 또한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표2. 최근 3년간 직종별 정원대비 현원 부족현황] (‘17. 9.30. 기준, 단위 : 명)

구분

2015

2016

2017.9월

정원

현원

과부족

정원

현원

과부족

정원

현원

과부족

799

747

△52

863

831

△32

863

844

△19

관리직

5

3

△2

5

4

△1

5

4

△1

의사직

109

98

△11

112

102

△10

112

98

△14

의학물리학직

1

1

-

1

1

-

1

1

-

연구직

33

31

△2

33

32

△1

33

31

△2

간호직

355

342

△13

392

398

6

392

411

19

약무직

25

22

△3

25

21

△4

25

19

△6

보건의료직

132

130

△2

149

139

△10

149

146

△3

보건위생직

34

25

△9

34

22

△12

34

21

△13

기술직

20

18

△2

21

21

-

21

22

1

사무행정직

85

77

△8

91

91

-

91

91

-

* 정규직 기준 / 관리직 정·현원은 임원 포함하여 작성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 부담, 민간병원과 다른 연봉과 복지후생 차이 등 의료진 및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매 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단골 사안입니다.

특히, 의료 인력부족은 고질적인 문제로 해마다 지적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근 3년간 의사 인력은 해마다 현원 대비 정원 기준에 미달하고 있고, 적은 의료 인력이 다수의 결핵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형편에서 잠복결핵 양성자 증가는 어쩌면 필연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들을 대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자세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결핵 접촉 지원 및 환자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진 및 직원들의 잠복 결핵 양성 판정시 사후 진료비용을 100% 보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적용지침을 살펴보면, ‘잠복 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이 활동성 결핵 감별을 위한 객담 검사나 CT 촬영 등 잠복 결핵 외 검사나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개인부담비용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의료진 및 직원들에게 치료비를 전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40%의 직원할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동민 의원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자를 위하는 사명감으로 궂은 일을 마다않는 공공의료 기관의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더 나은 대우는커녕 과도한 업무와 낮은 임금으로 대해온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면서 “늦었지만 공공의료 기관의 의료진과 직원들에 대해 안전 대책을 다시 점검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 줄 수 있도록 정부가 재빨리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기기 노후화와 환자 안전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동민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사고가 72.6% 증가했고, 내구년 수를 초과한 의료기기가 40.9%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보유 의료기기의 내구년수 초과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보유한 의료기기 중 612대가 내구년수를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보유한 의료기기 총 1,496대 중 40.9%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표4. 최근 3년간 국립중앙의료원 환자안전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구분

2015년

2016년

2017. 7월

합 계

낙상

111

198

114

597

투약

21

50

28

122

진료 및 치료

2

6

2

16

수혈

-

4

1

5

진단/병리/

영상/핵의학과

1

3

5

13

폭력/난동/

성폭력

6

3

4

17

도난

-

-

-

3

탈원

5

3

2

11

의료가스/

의료전기

1

2

-

3

기타

10

2

-

19

합 계

157

271

156

806

※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환자안전법 제2조)까지 포함, 실제 안전사고 수치가 아닌, 우려가 있는 사항까지 적극적으로 보고함을 권장하고 있으 며, 보고자 포상 중임

기동민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최전선이라 불리는 국립중앙의료원이 기본적인 환자의 안전문제에 소홀한 것은 큰 문제”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 안전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찾고, 의료기기 교체 사업의 예산 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동민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내부망 화면에는 임시 및 단기 인력들의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면서 "개인정보가 공개된 이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도 아닌 상태로 NECA의 연구팀 또는 연구단과 계약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동민 의원은 “NECA 내부망에서 일반직원들의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지만, 임시 및 단기 인력의 개인정보는 내부망의 전자문서를 거쳐 ‘결재문서’ 목록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결재문서’는 회의 계획안, 결과보고, 구매요청 등의 모든 결재 문서가 공개되는 곳으로 연구 본부 간부 및 직원들에 의해 수시로 열람되는 곳입니다. 

이 같은 목록에 임시 및 단기 인력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일반직원들의 품평회를 위한 상품처럼 공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동민 의원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비정규직도 아닌 가장 낮은 직급들의 개인정보를 왜 노출했는지, 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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