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 2.7개월 불과, 자격상실률 66.7%”
2015년부터 국민연금 가입률 확대를 위해 진행 중인 ‘일용근로자들의 소득자료를 활용한 사업장 가입확대 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부터 공적자료의 확인이 어려워 가입추진에 한계가 있는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적자료(일용근로소득자료) 입수를 통해 이들의 가입을 확대시킴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애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 받은 일용가입자 확대 관련 자료를 분석, “2016년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한 일용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이 평균 2.7개월에 불과하고, 이중 2/3는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보고자료에 따르면 ▲2016년 신규 가입한 일용근로자 75만명 1인당 가입기간 평균 약 2.7개월 ▲2016년 신규 가입한 일용근로자 75만명 보험료 1년간 2,725억원 부과, 88.2%인 2,404억원 납부. 월수 기준 1년간 205만 개월 부과, 81.6%인 167만 개월 납부 ▲2016년 신규 가입한 일용근로자 75만명 평균 가입기간 약 2.7개월. 즉 자격 상실률 약 66.7%로 추정됩니다.
신규 가입자 75만여명 역시 실적 압박에 따른 숫자놀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연금은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업을 통해 2015년 39만명, 2016년 75만명의 일용근로자들이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기동민 의원실은 “조직 차원의 실적 압박으로 인한 ‘허울 뿐인’ 숫자로 2016년 신규 가입한 일용근로자 75만명의 자격 상실률이 66.7%에 달하고, 1인당 평균가입기간은 2.7개월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용근로자 가입확대 사업 실적목표로 TWO-시그마 방식(기재부 경영평가에서 사용하는 실적 부여 개념. 공공기관 사업목표 설정 시 전년도 목표에서 계속해 1.2배씩 많은 목표치를 부여하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목표 충족을 위해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한 사람을 기준으로 퇴직여부, 지속적인 근무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가입률을 높이는데만 혈안이 돼있다”며 “내부 증언 등에 따르면 실적 압박을 느낀 현장 직원들이 무작정 가입을 종용해 일용근로자들과의 실갱이로 이어지는 일이 다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기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사업의 목표는 단순히 가입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노후빈곤을 막기 위한 ‘연금 수급자’ 확대”라며 “가입실적 확대에만 목맬 것이 아니라 연금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동민 의원은 "저소득층일 수록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이 크게 늘어 노령에 들어서 연금을 받지 못하게 돼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반환일시금 수급이란 향후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하는데, 이같은 최소가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60세에 이르거나, 사망 및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가산해 돌려받는 것입니다.
반환일시금 수급자수는 2013년 17만9,440명, 2014년 14만6,353명으로 줄어들다가 2015년 17만9,937명, 2016년 20만7,751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10만9,927명입니다. 이같은 추세라면 지난해(20만7,751명) 수급자 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소득일수록 반환일시금 수령이 많았습니다.
2017년 1~6월 월소득(최종기준소득월액 기준) 50만원 미만인 수령자는 1만1,803명으로 전체의 10.7%를 차지했으며 50만~100만원 미만 29.1%(3만1,981명), 100만~150만원 미만은 23.4%(2만5,696명)입니다.즉 월소득 150만원 미만 수령자가 전체의 63.2%에 달했습니다.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도 여전히 미진했습니다. 올해 6월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가입비율은 66.1%로 2016년 66.6%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올 들어 6월까지 MS 주식을 1,369억1,400만원만큼 순매수 해 해외주식 중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은 일본 도요타(1,303억5,900만원)였습니다. 최근 5년간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순매수 상위 10위에 든 것은 2013년과 2015년 미국 제너럴모터스(10위) 이후 처음입니다.
■ 최근 5년간 국민연금 투자금액 상위 10곳 추이 (해외주식)
| (단위 : 억원, %, %pt) | |||||||||
| 구 분 | 2013 | 2014 | 2015 | ||||||
| 투자액/투자비중 | 수익률 | 투자액/투자비중 | 수익률 | 투자액/투자비중 | 수익률 | ||||
| 국내주식 | 839,381(19.7) | 2.9 | 839,296(17.9) | -5.5 | 948,965(18.5) | 1.3 | |||
| 해외주식 | 443,862(10.4) | 21.3 | 566,113(12.1) | 9.4 | 699,357(13.7) | 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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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2016 | 2017. 6. | 증감추이(13년대비 17년) | ||||||
| 투자액/투자비중 | 수익률 | 투자액/투자비중 | 수익률 | 투자액 | 투자비중 | ||||
| 국내주식 | 1,023,591(18.4) | 5.6 | 1,247,067(20.9) | 21.0 | 48.6 | 1.2 | |||
| 해외주식 | 856,582(15.4) | 10.6 | 979,720(16.4) | 6.0 | 120.7 | 6.0 | |||
| 주) 비중은 기금적립금 중 금융부문에 대한 비중 수익률은 금액가중수익률 | |||||||||
■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순매수 상위 10곳 추이 (해외주식)
| (단위 : 억원) | |||||
|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06 |
| 1 | BANK OF AMERICA CORP (861.50) | CITIGROUP INC (1,029.60) | ALPHABET INC (5,580.81) | APPLE INC (1,977.83) | MICROSOFT CORP (1,369.14) |
| 2 | AIA GROUP LTD (834.94) | UNITEDHEALTH GROUP INC (974.87) | APPLE INC (1,772.28) | ALPHABET INC (1,772.70) | TOYOTA MOTOR CORP (1,303.59) |
| 3 | JPMORGAN CHASE & CO (809.13) | BRISTOL MYERS SQUIBB CO (918.10) | JOHNSON + JOHNSON (1,607.20) | MICROSOFT CORP (1,424.55) | ALPHABET INC (1,205.35) |
| 4 | LLOYDS BANKING GROUP (791.11) | TEVA PHARMACEUTICAL SP (823.01) | ALLERGAN PLC (1,341.03) | EXXON MOBIL CORP (1,422.53) | FACEBOOK INC A (999.39) |
| 5 | IMPERIAL TOBACCO GROUP (782.96) | CREDIT SUISSE GROUP AG (820.46) | BANK OF AMERICA CORP (1,284.74) | ALIBABA GROUP HOLDING SP ADR (1,330.04) | APPLE INC (815.42) |
| 6 | HCA HOLDINGS INC (695.70) | VERIZON COMMUNICATIONS INC (815.32) | ALIBABA GROUP (1,145.32) | BROADCOM LTD (1,277.77) | TAIWAN SEMICONDUCTOR SP ADR (741.15) |
| 7 | WELLS FARGO & CO (661.15) | MICROSOFT CORP (775.70) | MEDTRONIC PLC (1,076.48) | LLOYDS BANKING GROUP (1,270.78) | ENEL SPA (731.25) |
| 8 | BERKSHIRE HATHAWAY INC (616.15) | WELLS FARGO + CO (774.12) | EMERSON ELECTRIC CO (1,057.98) | WHITBREAD PLC (1,142.37) | STATE STREET (692.40) |
| 9 | CONTINENTAL AG NPV (605.89) | AMGEN INC (755.93) | AT+T INC (1,046.69) | INTEL CORP (984.33) | UNITEDHEALTH GROUP INC (674.97) |
| 10 | GENERAL MOTORS CO (593.55) | NOVARTIS AG (749.81) | GENERAL MOTORS CO (1,005.19) | CITIGROUP INC (971.29) | ACCENTURE PLC CL A (67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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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순매도 상위 10곳 추이 (해외주식)
| (단위 : 억원) | |||||
|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06 |
| 1 | CISCO SYSTEMS INC (843.94) | COVIDIEN PLC (994.63) | GOOGLE INC (4,614.00) | TIME WARNER INC (1,032.02) | TE CONNECTIVITY LTD (874.44) |
| 2 | 3M CO (536.08) | L 3 COMMUNICATIONS HOLDINGS (763.84) | MEDTRONIC INC (1,195.58) | ANHEUSER BUSCH INBEV SA/NV (1,023.42) | NEXT PLC (729.05) |
| 3 | CHINA MOBILE LTD (530.39) | APPLE INC (719.56) | YUM BRANDS INC (869.30) | BB+T CORP (925.07) | CNH INDUSTRIAL NV (538.01) |
| 4 | VALE SA-SP PREF ADR (508.70) | EBAY INC (672.09) | AMGEN INC (815.82) | ADVANCE AUTO PARTS INC (813.18) | ESTEE LAUDER COMPANIES CL A (479.74) |
| 5 | BAYER AG-REG NPV (503.65) | FEDEX CORP (603.28) | DELPHI AUTOMOTIVE PLC (793.49) | CHUBB LTD (657.00) | YAHOO INC (455.20) |
| 6 | TAIWAN SEMICONDUCTOR (483.52) | VERIZON COMMUNICATIONS INC (555.65) | HEWLETT PACKARD (677.54) | LINKEDIN CORP (636.05) | SYNGENTA AG REG (435.30) |
| 7 | SNAP-ON INC (478.53) | LABORATORY CRP OF AMER HLDGS (506.88) | HUTCHISON WHAMPOA LTD (643.47) | BNP PARIBAS (541.30) | FIFTH THIRD BANCORP (402.38) |
| 8 | APPLE INC (464.53) | TYCO INTERNATIONAL LTD (442.12) | HEALTH NET INC (593.65) | ADT CORP (534.38) | DELPHI AUTOMOTIVE PLC (401.27) |
| 9 | ZIMMER HOLDINGS INC (461.75) | DUN + BRADSTREET CORP (433.11) | IMPERIAL TOBACCO GROUP PLC (575.82) | AVAGO TECHNOLOGIES (454.35) | ACTIVISION BLIZZARD INC (381.00) |
| 10 | NORTHROP GRUMMAN CORP (422.21) | SIGMA ALDRICH (425.38) | ACTAVIS PLC (573.60) | ACCOR SA (443.27) | ROLLS ROYCE HOLDINGS PLC (35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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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매수액(매도금액 상관없이) 상위 10곳 추이 (해외주식)
| (단위 : 억원, %) | ||||||
|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06 | 증감추이 금액(비율) |
| 1 | GOOGLE INC CL A (4,450.04) | GOOGLE INC (4,975.46) | ALPHABET INC (9,081.65) | ALPHABET INC (11,330.06) | ALPHABET INC (13,854.11) | 13,854.11 (N/A) |
| 2 | APPLE INC (3,612.28) | MICROSOFT CORP (4,856.28) | MICROSOFT CORP (6,686.90) | MICROSOFT CORP (9,276.54) | APPLE INC (11,344.62) | 7,732.34 (214.06) |
| 3 | ORACLE CORP (3,411.66) | ORACLE CORP (4,690.64) | AMAZON.COM INC (6,170.98) | APPLE INC (9,009.62) | MICROSOFT CORP (11,134.38) | 8,038.44 (259.64) |
| 4 | MICROSOFT CORP (3,095.95) | APPLE INC (4,358.96) | APPLE INC (6,015.36) | AMAZON.COM INC (6,785.80) | FACEBOOK INC A (8,655.71) | 7,236.21 (509.77) |
| 5 | ROCHE HOLDING AG GENUSSCHEIN (2,983.19) | WELLS FARGO + CO (4,295.96) | WELLS FARGO + CO (5,198.55) | JPMORGAN CHASE + CO (6,624.55) | AMAZON.COM INC (8,561.77) | 5,761.43 (205.74) |
| 6 | PFIZER INC (2,886.79) | NOVARTIS AG REG (3,844.35) | JOHNSON + JOHNSON (4,801.87) | FACEBOOK INC A (6,160.89) | JOHNSON + JOHNSON (6,740.62) | 4,382.68 (185.87) |
| 7 | EXXON MOBIL CORP (2,857.31) | ROCHE HOLDING AG GENUSSCHEIN (3,697.84) | FACEBOOK INC A (4,795.33) | JOHNSON + JOHNSON (6,017.84) | TENCENT HOLDINGS LTD (6,686.83) | 4,496.58 (205.30) |
| 8 | AMAZON.COM INC (2,800.34) | JPMORGAN CHASE + CO (3,599.44) | ORACLE CORP (4,470.39) | CITIGROUP INC (5,684.20) | ORACLE CORP (6,572.86) | 3,161.21 (92.66) |
| 9 | JPMORGAN CHASE + CO (2,771.50) | JOHNSON + JOHNSON (3,142.09) | ROCHE HOLDING AG GENUSSCHEIN (4,410.53) | BANK OF AMERICA CORP (5,475.42) | CITIGROUP INC (6,374.59) | 4,644.87 (268.53) |
| 10 | WELLS FARGO + CO (2,726.25) | PFIZER INC (3,041.64) | PFIZER INC (4,219.27) | WELLS FARGO + CO (5,128.21) | JPMORGAN CHASE + CO (6,354.15) | 3,582.65 (129.27) |
| 주) 증감추이는 17년 투자액 상위 1위부터 10위인 종목들의 13년 대비 증감액 및 비율임 | ||||||
■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순매수 상위 10곳 추이 (국내주식)
| (단위 : 억원) | |||||
|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06 |
| 1 | 삼성전자 (10,285) | NAVER (6,174) | 삼성전자 (25,272) | 현대모비스 (5,115) | 롯데쇼핑 (2,055) |
| 2 | 한국전력 (6,055) | 삼성에스디에스 (4,647) | 현대글로비스 (3,679) | SK하이닉스 (4,938) | 우리은행 (1,577) |
| 3 | POSCO (4,627) | LG생활건강 (3,978) | KT&G (3,611) | 삼성생명 (3,468) | 삼성전기 (1,486) |
| 4 | 우리금융 (3,777) | LG디스플레이 (3,953) | SK텔레콤 (3,193) | POSCO (3,332) | 대한항공 (1,447) |
| 5 | 현대차 (3,554) | SK텔레콤 (3,090) | 엔씨소프트 (2,914) | 롯데케미칼 (2,662) | SK (1,287) |
| 6 | 삼성물산 (3,257) | KCC (2,967) | 한화케미칼 (2,665) | 현대중공업 (2,584) | 미래에셋대우 (1,077) |
| 7 | LG화학 (3,164) | SKC&C (2,637) | 아모레G (2,457) | KT ((2,525)) | KT&G (1,045) |
| 8 | 신한지주 (3,016) | 현대위아 (2,509) | SK (2,299) | 우리은행 (2,522) | 유한양행 (1,023) |
| 9 | 기아차 (2,828) | 제일모직 (2,273) | 삼성화재 (2,282) | 현대차 (2,241) | LG전자 (946) |
| 10 | 삼성생명 (2,709) | KT&G (2,059) | LG화학 (2,278) | LG디스플레이 (1,788) | POSCO (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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