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에서 정신질환(상병코드 F00~F99)으로 진료받은 국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치매 등으로 노령층의 진료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정신질환 진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한 해 정신질환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국민은 266만 명으로 2012년 232만 명 대비 14.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5년간 총 진료인원은 무려 1,227만 명에 달했고, 이들이 병원 진료를 위해 사용한 금액은 13조 5,443억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표1>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료비 현황 (단위:천원)
| 연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계 | 2,222,849,308 | 2,443,958,022 | 2,694,463,706 | 2,934,695,686 | 3,248,379,666 |
| 남자 | 936,580,894 | 995,308,279 | 1,063,171,999 | 1,128,049,956 | 1,205,190,125 |
| 여자 | 1,286,268,413 | 1,448,649,743 | 1,631,291,707 | 1,806,645,729 | 2,043,189,541 |
2012년 2조 2,228억 원 수준이던 정신질환 진료비는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2013년에는 2조 4,439억 원으로 9.9% 증가했고, 2014년에는 2조 6,944억 원으로 10.2% 증가, 2015년에는 2조 9,346억 원으로 8.9%가 증가하더니, 2016년에는 3조원을 넘겨 3조 2,483억 원(10.7% 증가)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무려 46.1%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병원을 찾은 국민 1인당 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110만원 정도를 진료비로 사용했다는 이야기다. 진료비 사용은 남녀 차이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 국민이 214만 명으로 17.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병코드 F00(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및 F02(달리 분류된 기타질환에서의 치매) 진료기록이 많은 이유로 분석됩니다.
2017년 현재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치매 환자는 약 72만 명 수준이고 70대에 이어 50대 국민이 209만 명으로 17%, 60대 국민이 186만 명으로 15.2%, 40대 국민이 162만 명으로 13.3%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10대 이하의 연령에서도 전체의 7.8%인 100만 명 정도가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