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한-일 수산물 WTO 분쟁, 패소 가능성 높아져 대책 촉구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둘러싼 한-일 WTO 분쟁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패널 최종결과보고서가 17일에 한국 정부에 송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 WTO 분쟁이 시작 된 후, 정부 고위 관계자가 협상의 과정 및 내용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확인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17일 식품의약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류영진 식약처장에게 WTO 분쟁 관련 진행 사항을 질의했고, 류 처장은 “오늘 최종결과보고서가 도착했다”며 “WTO 규정상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전망이 긍정적이지 못하다”면서 “만일 패소한다면 즉시 상소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기 의원은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여부, 정부 합동 TF 구성 촉구에 대해 류 청장은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오염된 수산물이 절대로 수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