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경찰 불기소 관행, 진술 취약한 발달장애 및 지적장애인 특성을 간과한 탓"

최근 5년 동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4,099건 발생했고, 가해자 4,462명이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17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807건의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으며, 920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656건에 이르던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2013년 852건으로 29.9% 늘어났고, 2014년에는 927건으로 8.8% 증가했습니다. 2015년에는 857건으로 줄어들었고, 2016년에는 807건으로 범죄 건수는 줄었으나 가해자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1) 가해자 성별 현황 (단위: 명)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는 주로 남성입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폭력 가해자 4462명 중 98.7%인 4,403명이 남성이었으며, 여성 가해자도 1.3%인 5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51세부터 60세까지 가해자는 1,053명으로 5년간 전체 가해자 중 23.6%에 이르렀다. 41세부터 50세까지의 가해자는 767명(17.2%), 20세부터 30세까지는 614명(13.8%), 31세부터 40세까지는 610명(13.7%)으로 나타났습니다.

61세부터 70세까지의 가해자는 554명(12.4%), 71세 이상 가해자도 336명(7.5%)에 이르렀다. 19세 이하 가해자 역시 428명(9.6%)으로 19세 이하 가해자가 10%에 근접했으며 전 연령대에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2) 가해자 연령별 현황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가해자 중 29.7%는 경찰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최근 5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 가해자 4,462명 중 1,323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습니다. 이는 발달장애 및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간과한 채, 피해자들의 진술 및 증언을 주요 근거로 삼는 경찰의 오래된 관행 탓입니다.

표3) 가해자 송치의견 현황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장소는 아파트 또는 주택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주택에서 발생한 장애인 성폭력 범죄는 총 1,567건으로 전체의 38.2%를 차지했습니다.

목욕탕·숙박업소에서도 540건(13.2%)이 발생했으며, 노상 320건(7.8%), 유흥업소 119건(2.9%)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 기타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 1,285건(31.3%)으로 일상 속 다양한 장소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4) 발생 장소 현황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경남, 충남 순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2012년부터 5년간 692건의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에서는 519건, 경남 369건, 충남 304건 순입니다.

표5) 연도별, 지역별 발생건수 ※ 경기 북부의 경우 2016년부터 자료 집계. 이전 연도는 경기도 전체

기동민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전 연령대, 일상 속 장소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특히 경찰의 불기소 의견 처분에 대한 즉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 의원은 “수사과정에서 장애인 성폭행 피해자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부분이 부족하다면, 부실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지속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장애인 성폭력 전담 전문인력의 확충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 의원은 “일상 속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해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지지와 자원을 만들어내는 일에 온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