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기동민 의원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필요

- 질본, 명실상부한 감염병 예방 컨트롤타워로서 책임과 권한 부여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은 15일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 및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주장했다. 

지난 10월 13일 밤,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복수 차관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박 장관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다르지만, 양 부서를 전담할 차관이 한 명 더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 

기 의원은 “복수 차관제 도입은 대단히 절박한 문제”라고 지적한 뒤 ▲ 이미 5개 부처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 ▲ 보건복지부 관련 법령이 300개 가량인 점 ▲ 정부 전체 부처 중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다루는 현실 ▲ 차관이 일 년에 참석하는 회의가  700개가 넘는 현실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보건복지부 스스로의 전략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이어 기 의원은 “질본을 시집보내야 한다”고 주문 했다. “감염병 및 질병 예방문제와 관련, 어떤 사태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감염병 예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모두 느끼고 있다”면서 “질본 역시 스스로 혁신, 변화해서 전문적 영역을 구축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겠지만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놔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질본을 차관급으로 승진 시켰지만, 현장 일선의 이야기는 책임과 권한이 일치되지 않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라면서 “본부장은 조직원들과 더불어 분가할 준비를 하고, 이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청으로 독립해 감염병 및 질병 관리의 명백한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수차관제 도입은 복지부의 숙원사업이었다. 보건(1차관), 복지 및 인구(2차관)로 업무를 분담하면 심도 있는 정책 추진 및 부처간 효과적인 정책 조율이 가능해 질 것이란 것이 기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기재부, 과기부, 외교부, 문체부, 국토부 등이 복수 차관을 두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소관 법령 299개로 주요 부처 중 3위, 예산은 57조7,000억원 규모로 전체 2위 수준이다. 또한 현재 차관 1명이 복지부 소관 19개 위원회(보건 12, 복지 7)의 위원장을 맡고 있고, 1년간 회의 등 참석 횟수가 733회에 달하며 이 외 실장 대참도 다수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메르스 사태 당시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정부는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이중고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경험이 있다. 당시 상황을 재연하면, 복지부 산하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청와대 내 메르스 긴급대책반, 국민안전처 산하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 등으로 책임부서가 산재해 있어 질본이 감염병 통제를 주도적으로 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 때문에 질본의 조직 운영과 인사, 감염병 관련 권한이 복지부의 필요에 따라 행사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전문가들은 질본을 복지부에서 분리해 청이나 처로 승격시켜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질본의 독립, 승격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좌초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 복수 차관제, 질본 승격 및 독립”을 추진하며 정부조직법 협상에 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좌초된 사실이 있다.